[이슈&이슈] 트럼프 “中구조적변화 요구…국경엔 시스루 강철장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에서 취임 후 두 번째 신년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AFP=연합)

시장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

세계가 주목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해 국정연설에서 그가 한층 강화된 보호무역 기조와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촉발시킨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강행방침을 들고 나온 것이다. 특히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해서는 당초 시장이 예상했던 낙관적인 기대가 무색하게 ‘강경’ 방침에 방점이 찍혔다.

집권 3년차를 맞은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에서 진행한 국정연설에서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 대중 무역적자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의 ‘기술굴기’ 등 구조적인 문제도 손을 보겠다고 선언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이 수십 년간 우리 산업을 겨냥하고 지식재산권을 훔치며, 미국의 일자리와 재산을 훔쳐온 시대를 끝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래서 우리는 최근에 25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고, 우리 재무부는 수십억 달러를 거둬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비난하지는 않겠다. 이런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한 과거 우리 지도자들의 책임”이라며 “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존경하고 지금 중국과 새로운 무역협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끝내고 만성적인 적자를 줄이며 미국 일자리를 보호하는 실제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단이 지난 주 워싱턴에서 일부 협상의 진전을 이루었지만, 미국측 무역협상 총책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월 1일을 무역전쟁 휴전 마감시한으로 정해놓고, 추가 관세 부과 및 관세율 인상을 레버리지로 중국의 양보를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건설 문제에서도 강경한 방침을 내놨다. 그는 멕시코와의 국경에 세우려는 장벽은 “단순한 콘크리트벽이 아니라 스마트하고 전략적이며, 시스루(속이 비치는) 강철 장벽”이라며 반드시 건설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시 셧다운 해소 기간이 이제 10일을 남겨놓고 있다면서 국경장벽 예산에 반대해온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총 80여 분에 걸쳐 미 경제의 성장세 등 자신의 치적을 자화자찬하면서 국가안보, 사회기반시설(SOC)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주요 연설 대목에서 기립박수와 환호를 보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국경장벽 문제 등을 거론할 때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