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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
갭투자 차단을 위한 정부의 6·17대책이 꺼꾸로 무주택 서민들이 거주하는 전세시장이 충격을 주고 있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황이라 전세난을 해소할 마땅한 방법이 보이질 않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전세난의 원인으로 장기간 수급 밸런스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정부 규제로 수요가 많은 도심에 정비사업을 통한 새 아파트 공급이 줄었고, 시장에 안정적인 전·월세를 공급하는 다주택자들의 물량도 급감했다는 것이다.
6.17대책도 전세난을 부추기고 있다. 먼저, 아파트를 구입해 바로 실입주하지 않는다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또 다주택자인 법인의 주담대를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을 매수하지 못하도록 해 전·월세 공급을 막았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발굴해서라도 공급을 확대하라”고 지시했지만, 공급시차가 3년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당장의 전세시장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전망이다. 또 3기 신도시의 입주 시기도 빠르면 2025년이나 될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가격 급등을 막고자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재계약 청구권 보장’ 등 임대차보호 3법을 추진중이지만 부작용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실제 1990년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에서 지금의 2년으로 늘리는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전세금이 급등한 기록이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989년 29.60%, 1990년 23.65%로 역대급 상승을 보였다.
김광석 리얼모빌리티 대표는 “정부의 대출 규제와 실거주 강화, 임대 사업자 혜택 축소 등으로 전세 물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며 “규제를 완화를 통해 기존 전세 유통물량을 늘리지 않으면, 가을 성수기엔 ‘미친 전세’ 시대가 다시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