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연합) |
정부는 10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중 3조 8000억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적 타격이 심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에 피해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377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또 코로나19의 파장 속에서 1조 4000억원 규모의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를 지원해 일자리를 지킨다는 구상이다. 이는 기존에 지원됐던 10조원의 고용안전특별대책에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제난이 장기화되면서 생계를 위협받는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4000억 원)와 아동 특별돌봄 지원과 비대면 교육 및 업무로 늘어난 통신비 지원을 위해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2조 2000억) 등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늘려 532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추경안을 청와대에서 열린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4차 추경은 올해 초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가 발생한 뒤, 진정세에서 최근 다시 재확산 기로에 놓이면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경제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이들의 경제적 붕괴를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
문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회의에서 4차 추경을 통한 재난지원을 전 국민이 아닌 소상공인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에 대해 이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반등의 시간이 늦춰지고 내수와 소비 등 각종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며 “매출 급감과 임대료 부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고용유지 부담이 커지고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 위기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해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민들께서도 더 어렵고 더 취약한 이웃들을 먼저 돕기 위한 이번 추경을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