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문안通] ‘미·중 태세전환’, 요동치는 국제정세

“디커플링은 큰 실수다. (미국은) 더 값싼 중국산 물품을 구매하는 데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중국과의 디커플링은 미·중 양측 모두에게 재앙이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최근 미중 양국 간 무역갈등,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과 산업망에서 특정국 배제)의 폐해를 꼬집은 말이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디리스킹(derisking·위험회피)을 역설했다. 미·중 관계 분절보다 반도체나 인공지능 등 예민한 안보에 한해 전선을 압축하자는 취지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도 디리스킹에 힘을 보탰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수용, G7 정상회의에서 공식 추인까지 받았다. 이른바 미국의 태세 전환이자 버퍼 존(buffer zone)의 서막이었다.

현재 미국의 최대 현안과 화두는 경제이고 물가다. 저가의 중국산 제품 배제는 저물가 포기와 같다. 리튬이나 희토류 등 원자재 공급망은 더 큰 문제다. 디리스킹이 힘을 얻는 이유다. 하지만 퇴로가 녹록지 않다.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 문제도 뇌관으로 남아있다.

미·중 줄 세우기 경쟁이 다극화 질서로 옮아가고 있다. 대화와 타협이란 작은 고랑이 터졌다. 그 사이 우리 외교와 경제만 곤란해지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방문,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났다. 미중 갈등 수습을 위한 ‘가드레일’과 대만문제를 논의했다고 한다.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정부의 외교 정책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변화의 핵심은 미·중 사이, 유연성과 공간 확보다. 그 속에 한국 경제의 미래와 명운이 걸려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