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문안通] 떳다방 ‘위성정당’?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총선용 위성정당이었던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이 사명을 완수하고 문을 닫았다.

여야 양당은 국민의미래와 민주연합을 흡수·합당했다. 국민의힘은 22대 총선 비례대표 당선인 18명이 고스란히 옮겨와 지역구(90석)와 합쳐 108석이 됐다. 민주연합은 범진보진영 연합체였다. 민주연합은 총선에서 14명이 당선됐는데, 민주당 몫 8명, 진보당 2명(정혜경·전종덕), 기본소득당 1명(용혜인), 사회민주당 1명(한창민), 시민사회 2명(서미화·김윤)이다. 이중 민주당 몫 8명과 시민사회 몫 2명이 민주당으로 돌아가며 지역구(161석)를 포함해 171석이 됐다. 나머지 당선인은 각각 소속정당으로 복귀했다.

반연동형비례제는 지난 21대 총선부터 도입됐다. 소수당의 국회 진입 문턱을 낮추는 것이 취지였지만, 실제로는 거대 여야 정당이 위성정당 형태로 비례정당을 창당함으로써 애당초 취지는 살리지 못하고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도 이런 국민적 분노를 인지하고 선거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해 결국 선거제도는 바뀌지 않았다.

지난 21대 총선 때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급조됐다 양당에 흡수합당 된 바 있다.

특히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이들 위성정당이 중앙선관위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았다는 점이다. 국민의미래와 민주연합은 총선 선거보조금으로 28여억원을 받았다. 두 당의 보조금 규모는 21대 국회 제3당인 녹색정의당(30억4000만원)과 비슷한 규모다. 국민의힘, 민주당과 함께 이들 위성 정당이 보조금을 받음으로써 다른 소수당은 그만큼 덜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이젠 더 이상 명분 없는 ‘위성정당 놀이’를 멈출 때다.

-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