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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태 산업IT부 차장 |
1.4%. 한국은행이 최근 제시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다. 게다가 중국이 부동산 부진 등으로 성장세가 추가로 악화한다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2~1.3%로 낮아질 수 있다고 봤다. 저성장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의미다.
이러다 보니 나라 곳간은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올해 상반기(누계) 정부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8조1000억원 감소한 29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내년 총수입도 올해보다 2.2%(13조6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침체로 인해 세수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정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원에 그쳤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9조7000억원(18.2%)이나 덜 걷혔다. 이로 인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83조원까지 불어났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제시한 58조2000억원보다 25조원이나 많다.
더욱이 최악의 경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수 있다는 암울한 시나리오까지 나온다. 하지만 대기업 노동조합은 이런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국내 완성차업계 맏형인 현대자동차와 국내 1위 조선사인 HD현대중공업, 철강업계 국내 1위 기업인 포스코 등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만약 노조들이 파업에 돌입한다면 기업 생산에 차질을 빚으면서 우리 경제는 더욱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들 수 밖에 없다.
파이터치연구원의 ‘법인세와 노조협상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노조 협상력이 약해질 때 법인세를 감면하면 경제가 성장한다. 법인세가 인하된 상황인 만큼, 이제 노조의 양보(?)만 남았다. 저성장 국면에 처한 지금 파업을 단행한다면 귀족노조의 탐욕으로 밖에 비치지 않을 것이다.
박기태 산업IT부 차장 parkea1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