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난 5월 2일 오후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모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국토교통부 사고조사관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 |
지난 4월 29일 밤 11시30분경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갑작스레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하주차장에서 지하 1·2층 지붕 격인 상부 슬래브 총 970㎡가 무너진 사고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붕괴 요인으로 △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 미설치 △붕괴구간 콘크리트 강도부족 등 품질관리 미흡 △공사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한 점 등을 꼽았다.
특히 사고의 가장 직접적 원인으로 철근 누락이 꼽히면서 ‘무량판 구조’에 대한 포비아도 확산됐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만이 위층 수평 구조 슬래브를 지탱하도록 만든 건물 구조다. 상부 소음이 기둥을 통해 빠져나가 벽식 구조 대비 층간 소음이 덜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하중을 지탱하는 보 없이 슬래브를 기둥만이 지탱하는 만큼 하중에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이 가장 큰 약점이다.
이에 전국 아파트에 대한 철근 누락 공포가 확산하자 정부는 전수조사에 나서게 되고, 조사 결과 LH 아파트 102곳 가운데 총 22곳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이와 달리 민간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경우 조사한 427개 단지 모두 철근 누락이 전무했다.
정부는 이런 부실 시공이 전관예우 등 LH의 이권 카르텔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LH 혁신방안과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LH 혁신방안에는 LH 공공주택에 민간 건설사와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전관업체는 입찰부터 차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으로는 △감리가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 재설계 △명확한 설계 책임 부여 및 검증 체계 강화 △감독체계 강화 등이 제시됐다.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