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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연합) |
올해 주식시장의 다양한 이슈 중 금융당국과 투자자가 내년을 위해 꼭 상기해야 할 대목이 있다. 주가조작세력이 왜 횡행했는지에 대한 반성이다.
지난 4월 일어난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9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는 많은 질문을 남겼다. 주가조작세력의 이른바 작전설계가 한층 더 장기화, 치밀화됐고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금융당국의 대책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그쳤고 그나마 증시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하는 눈에 띄는 정책제시는 찾기 힘들었다. 차액결제거래(CFD) 기법을 활용해 암약한 SG 증권발 무더기 사태는 삼천리,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등 총 9개 종목이 타깃이 됐고 이들 종목은 2년 여에 걸쳐 수 십배 오른 주가가 두어 달 만에 작전이전의 주가수준으로 폭락했다.
당시 라덕연 일당 등 주가조작 세력은 차액결제거래를 통해 증거금 40%만 있으면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는데 이 지점에서 증권사들의 탐욕도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됐다. 하반기에 재차 시장을 흔든 일명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도 유사하다. 대형 주가조작 사태로 윤석열 정부는 당황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1000만명이 훌쩍 넘는 개미투자자들의 표심을 달래야 했다. 그래서 급기야 공매도 한시적 전면금지, 주식양도세 종목당 기준 상향조정 등 일련의 대책을 내놓기도 했지만 당국의 설명과 시장의 반응은 달랐다. 양도세 완화는 부자감세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증시가 정치공학적 이슈의 대상으로 취급받는 수준에서는 주가 또한 탄탄한 상승곡선을 그리기가 힘들다는 게 시장안팎의 지적이다. 작전세력이 시장의 틈을 노린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증시정책이 여전히 보완·보강할 여백이 많다는 걸 의미한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