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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연합) |
올해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 과거사 갈등을 일단락짓고 한일관계 개선에 나선 것을 디딤돌 삼아 한미일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켰다.
윤석열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국내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올해 3월 발표했다. 이후 한일 정부는 빠르게 관계 회복을 진행했다.
한일 정상의 ‘셔틀외교’ 복원과 함께 과거 징용 문제에서 파생됐던 수출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갈등을 속전속결로 해결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올 한해에만 7번의 정상회담을 하고 앞서 장기간 중단됐던 한일 간 각종 협의체를 재개했다.
한일관계가 전면적 협력 국면으로 전환하면서 한미일 협력의 마지막 ‘빠진 고리’가 채워지자 미국은 한미일 3각 공조 다지기에 속도를 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8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대통령 휴양지인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했다. 한미일이 다자 국제회의가 아니라 별도로 일정과 장소를 잡아서 개최한 첫 정상회의였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은 명실상부 쿼드(Quad·미국, 인도, 호주, 일본), 오커스(AUKUS·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소다자 협력체로 제도화됐다. 특히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서 채택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문서는 역내외에서 3국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가 발생하면 정보 교환과 메시지 조율, 대응 방안 협의 등을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 문제뿐 아니라 중국이 연관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위기 상황으로까지 한미일의 잠재적 대응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남중국해, 대만해협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 벌이는 다양한 국제질서 도전 행위에 대한 한국의 입장도 미국, 일본에 가깝게 선명해졌다.
다만 한미일 결속 강화의 부작용으로 한중관계에서는 부담이 늘어났다. 한반도 정세에 북러 군사협력이라는 새로운 ‘골칫거리’가 등장하면서 중국과의 협력 필요성은 더 커진 상황이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