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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
윤석열 정부가 공급 중인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월 8일 발표한 청약결과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 고덕강일3 지구에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2298가구에 4만7119명이 청약해 최종 경쟁률은 20.5대 1을 기록했다. 특히, 청년 특공은 5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여 청년층의 관심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공공분양주택 ‘뉴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한다. 40년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간 거주 할 수 있으며, 3억~4억원대의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되어 ‘반값아파트’로도 불린다.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임대료를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을 것이란 우려가 높았지만 높은 흥행 성적을 거둔 것이다.
과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례들을 보면 2011년 LH 서초5단지가 이번에 분양한 고덕강일3단지와 같은 방식으로 공급되었다. 당시에도 토지는 LH에게 매월 임차료만 지불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만 분양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공급가격 대비해서 2분의 1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되었다. LH 서초5단지의 경우 당시 전용 59㎡의 기준 공급가액이 1억4000여만원 수준으로 상당히 저렴했다. 또한 40년 거주하고, 거주민들이 재건축에 동의할 경우 재건축 후에도 추가로 40년을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약 80년 이상 거주가 가능하다.
LH 서초5단지에서 공급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청약에 흥행했지만 반대로 경기 군포시에서 공급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청약 경쟁률이 0.1대 1까지 떨어졌다. 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입지 또는 투자가치 등에 따라 선호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2023~2027년에 걸쳐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공임대주택 5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택 77.6만호(분양 14.4만호, 임대 63.2만호)대비 22.4만호 이상 증가시킨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가 밝힌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 계획 중 미혼청년(청년특공) 5.25만호, 신혼부부 15.5만호, 생애최초 11.25만호, 일반 무주택자에게 18만호가 공급될 계획이다. 합산하면 청년층에 약 32만호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어 청년계층을 위한 주거정책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공공분양주택의 종류를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구분하여 기존과는 차별화된 공급방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0년 전에 비해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급등해 있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통한 내 집 마련 수요층이 많이 증가한 상황이다.
정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장점을 살려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투자보다는 거주의 개념이 강화된 저렴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대량공급 할 수 있는 혁신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chae@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