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분양가 상한제, 공급축소·집값상승 역기능 크다

정부가 집값 억제를 위해 다시 민간택지의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빼들었다. 상한제 요건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10월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지역 등이 우선적인 대상으로 꼽힌다. 분양가 상한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시행됐다가 지난 2015년 4월 사문화(死文化)된 이후 2년 반만에 되살아 나는 것이다.

아파트의 고분양가를 끌어내려 주변 시세가 오르는 것을 잡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다. 하지만 시장가격을 무시하고 강제로 분양가를 억누르는 상한제는 사실상 실패한 제도로 주택가격 안정효과를 거두지 못해 온것이 과거의 경험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주변 주택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상관관계도 찾기 어렵다. 이번에도 전문가들은 집값하락에 대한 기대보다 시세차익을 노리는 따른 투기수요 확산, 공급부족에 따른 중장기적인 집값 급등의 역기능을 더 우려하고 있다.

아파트 시세는 분양가보다 더 오르는게 일반적이다. 저가분양으로 더 많은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내리자 시장에서 ‘로또’로 불리면서 청약 열기가 일고 있는 실정이다. 또 분양가를 떨어뜨리면 현재 주택공급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건축의 수익성이 악화돼 사업 위축이 불가피하고, 건설업체들 또한 가격책정의 여지가 좁아져 주택건설에 소극적일수 밖에 없다. 결국 공급물량이 감소하면서 집값이 다시 오르는 것은 필연이다.

어떻게든 집값을 잡아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는 정부 의지는 좋다. 하지만 시장은 정부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줄곧 수요를 억누르는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대책만 쏟아내 시장은 ‘거래절벽’의 급격한 냉각상태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상 분양원가 공개를 의미하면서 시장원리에도 어긋난다. 당장에는 규제로 가격을 잡을수 있을지 몰라도 공급이 줄어 다시 집값을 큰폭으로 끌어올릴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