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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집값 오를까 내릴까

양도세 중과 앞두고 다주택자 매물에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역대 최대
한동안 '거래 동결' 우려도

입력 2018-04-01 17:38 | 신문게재 2018-04-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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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본격 시행된 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초급급매'가 적힌 급매물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연합)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된 가운데 향후 집값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도세 부담으로 집주인은 더이상 매물을 내놓지 않아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집값은 단기적으로는 보합세를 보일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집값이 오를 만큼 올랐고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계속되고 있어 시장이 침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중장기 전망은 엇갈린다. 시장의 위축은 당분간 불가피하겠지만 서울 등 주요 수도권의 경우 실수요가 꾸준해 집값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1만380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3월 거래량으로는 역대 최고치로 지난 2015년의 1만2972건을 넘어선 것이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가격을 낮춘 매물을 쏟아낸 영향이 크다.

앞으로 다주택자가 전국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각하면 2주택자는 시세차익의 최대 52%까지, 3주택 이상은 최대 62%까지 양도세를 내야한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 조치로 3월 수준의 급매물도 사라지고, 대출 규제 강화로 매수세도 위축되면서 거래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회피 매물의 거래가 끝난 상황이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시행, 보유세 개편 논의, 양도세 중과, 대출 규제와 금리인상 등 여러 악재가 있어 한동안 거래량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도 하락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각종 규제가 잇따라 시행된 데다 집값이 이미 많이 올랐다는 심리가 겹쳐있기 때문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추가 규제가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NH투자증권 김형근 연구원은 “4월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하반기 종합부동산세 인상 가능성 등 부동산 시장 악재로 서울을 비롯한 국내 부동산 시장이 조정국면 진입 가능성이 있다”며 “작년부터 입주 물량이 증가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데 올해 수도권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런 분위기가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서울 등 수도권 인기 지역의 경우 매수, 매도자 모두 일단 눈치보기에 들어갔지만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보단,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장기적으로 공급감소를 유발시켜 집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에 오히려 집값이 급등한 바 있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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