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 이야기] 자영업발 후폭풍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최근 감사원이 내놓은 ‘저출산 고령화 감사결과 보고서’가 한국 사회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통계청에 의뢰해 100년후인 2117년의 인구를 추계한 결과가 이 보고서에 고스란히 실려있다. 결론은 끔찍하다. 2117년 총인구는 1510만명,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97만명으로 통계청은 추산했다.

이것도 2018년 합계출산율인 0.98명이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보수적인 추계다.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4로 떨어졌다. 100년후 700만명도 안되는 생산연령인구(14∼64세)로 어떻게 국부를 유지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보다 일찍 저출산·고령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일본에서도 2014년 한 보고서가 정치권과 언론, 학계 등을 뒤흔들었다. 그해 5월에 나온 ‘지방소멸 보고서’가 바로 그것이다. 보고서를 낸 마스다 히로야 전 총무상은 “2040년까지 기초자치단체 1799곳 가운데 896곳이 인구 감소로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른바 ‘마스다 리포트 쇼크’였다.

마스다 쇼크 이후 정치권은 재빠르게 움직였다. 보고서가 나온 지 넉달이 채 안돼 아베 총리는 총리실 직속 내각부에 ‘마을·사람·일 창생본부’를 신설했다. 아베는 그 해 연말에 지방창생 장기비전과 5개년 종합전략을 내놓았다. 구체적인 목표치를 내걸고 아베가 이를 진두지휘했다. 지방에서 청년일자리 30만개 창출, 도쿄에서 지방 전출 4만명 증가 등을 정권 차원에서 밀어붙였다.

100년후 인구추계치를 내놓은 한국의 감사원 보고서는 일본의 마스다 보고서와 비교할 때 원인의 동질성과 충격의 강도 면에서 닮은 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일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 몸이 되어 인구소멸에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지”란 특유의 낙관론이 지배적이다.

2년간 자영업시장을 초토화 시키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시각도 이와 다르지 않다. 사태가 종결된 후에도 그 후폭풍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금은 지난 3월말 기준으로 831조원에 달했다. 이 돈으로 점포 고정비와 생계비를 충당하는 자영업자수가 무려 246만여명이다. 전체 자영업자수의 45%에 해당한다. 이 중 상당수가 잠재적 사회빈곤층 예비군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1인당 평균 3억4000만원에 이르는 빚을 상환하기 위해 권리금, 보증금에 더해 개인 재산을 처분하고 나면 신분의 하향이동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불안정, 금융부실, 부동산폭락 등 사회경제적 후폭풍 대비책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