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황금 포트폴리오] 약자 배려 유럽의 '공정 임대주택'

양철승 (주)부동산가치투자 연구소 소장

영국 임대주택은 입주 대상과 선정관리 등이 지자체의 권한과 재량에 맡겨진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제도가 오래전부터 지속돼 왔다. 이외에도 영국에는 공정 임대료(Fair Rent)라는 제도가 있다. 런던 등 대도시를 포함한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 지방정부가 기존 임대료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공정 임대료를 산정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교차 검증한 뒤 전국에 공정 임대료를 공시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이러한 제도는 부동산 임대료가 과도하게 상승하면 서민생활이 불안해지고, 결국 경제 전반에 악순환이 초래하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중앙정부가 단지 여건 및 소유 주체별 건설원가를 고려해 임대료 상환선을 고시한다. 스웨덴 역시 사업주체와 임차인간 매년 협상을 통해 임대료를 결정하는 민주적인 방식을 따르고 있다. 네델란드의 공공임대주택은 해당 주택의 편의 및 입지 등 효용가치와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결정된다.

전체적으로 유럽 국가의 전체 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네델란드의 공공 임대주택 비율이 32%, 오스트리아는 23%, 덴마크가 19% 등이다. 2013년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5%인 것을 볼 때 유럽국가의 공공임대주택이 얼마나 활성화 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임대주택 정책도 그동안 꾸준하게 발전돼 왔다. 아쉬운 것은 현 정부의 행복주택 정책이 젊은층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대학생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임대정책도 필요하다. 하지만 1인 노인인구의 증가 등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건상 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정책 역시 보완이 필요하다.

양철승 (주)부동산가치투자 연구소 소장 armarchi@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