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권태욱 부동산부 기자 |
“임대주택 많이 지으면 좋죠. 하지만 늘어나는 부채는 누가 해결해 주나요.”
요즘같이 전세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임대주택 공급확대라는 말이 나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가슴은 쿵하고 내려 앉는다.
서민 주거복지 차원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LH 본연의 임무이자 책임에는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를 보면 임대주택을 꼭 우리(LH)가 맡아서 해야하는가에는 회의가 들 정도란다. 임대주택 한 채를 지을 때마다 수 천만원의 달하는 부채가 쌓이는 이상한 재무구조에 직원들은 혀를 내두른다.
18평짜리 임대주택 한 채를 지을 때 들어가는 사업비는 1억3000만원 정도. 여기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재정보조금 3200만원(24%)을 비롯 세입자가 부담하는 임대보증금 2100만원(16%), 국민주택기금 4300만원(33%)과 LH 사업예산 3400만원(27%)이 포함됐다. 이중 LH가 부담해야 하는 금융부채는 7700만원이며 임대보증금까지 포함하면 9800만원에 달한다. 임대주택을 지으면 지을수록 빚이 늘어나는 구조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행복주택 사업비도 떠안게 됐다. 14만가구를 짓기 위해서는 12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지만 정부는 3조7000억원만 재정으로 충당할 계획이어서 또 거액의 부채를 짊어지게 됐다.
LH가 사업을 통해 1년에 버는 소득은 1조5000억원가량. 그런데 갚아야 할 금융이자만 연간 4조원이 넘는다.
얼마전 감사원이 발표한 LH공사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임대주택과 보금자리 사업에 의한 금융부채가 LH가 가진 전체 금융부채의 85%(2013말 기준)를 차지하는 등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임대주택사업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비수익적 공익사업으로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이라며 “임대주택 사업에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국토부가 LH와 임대주택 공급협약을 체결하라”고 못박았다. 임대주택에 숨은 불편한 진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정부가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권태욱 기자 lucas@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