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동현 사회부동산부 기자 |
“새 아파트로 입지도 괜찮고 분양가도 만족스러운데 금융부담이 커진데다 대출규제도 있어 고민입니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시내에서 분양된 한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만난 한 수요자의 한숨 섞인 말이다.
역대 최고강도 규제책이라는 평가를 받는 8·2 대책은 지난 6월 발표된 6·19 대책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당시 대책 발표 후 효과가 별로 없다는 판단에 따라 ‘역대급’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번 8·2 대책은 세부적인 지침 없이 급하게 발표하다 보니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주택을 구매하는 데 중요한 수단인 대출이 어려워 지면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이 발표 즉시 시행되면서 주택 거래를 하던 실수요자들은 대책에 따라 바뀌는 대출 규제 등이 본인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조차도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대책 발표 후 실수요자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부랴 부랴 5일 뒤 무주택자 등에 대한 대출규제 소급적용을 배제하는 보완책을 내놨다. 6일 후에는 대출규제 완화 기준을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100일간 두 차례 발표된 새 정부의 부동산대책 핵심은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다. 그러나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정부의 정책이 투기 방지와 저소득층 주거 복지 부문에 집중되면서 정작 서민과 실수요자 곤혹을 치르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소통의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는 설익은 부동산 대책이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한다. 다음 달 정부는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국가 정책은 이해 당사자와 국민을 설득한 명분과 논의가 있을 때 추진에 힘이 실린다.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 보호에 초점을 맞춘 세밀한 부동산 대책을 심각히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김동현 사회부동산부 기자 gaed@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