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신년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주문한 거래소의 역할이라며 무차입 공매도 근절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에 대해 “정부 당국과 일반 투자자들의 컨센서스가 잘 모아져야 할 일”이라면서 “현재 단계에서 거래소가 할 수 있는 건 불법 공매도에 대한 단속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무차입 불법 공매도 사례를 적발했다고 지난 1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무차입 공매도는 대부분이 주문 실수나 착오에 따른 주문이라며 당국은 큰 제재를 내리지는 않았다.
금감원은 무차입 공매도 76건을 조사해 일단 33건에 대해 법에 따라 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43건도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자본시장법 개정(2021년4월)후 적발된 2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60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주가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미공개 정보가 공매도 작전세력들에게 악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업의 내재가치, 수급적 흐름을 이용한 공매도도 있겠지만 정보의 비대칭성과 외국인 및 기관의 우월적 지위 등을 앞세워 편·불법적으로 차익을 얻으려는 세력은 항상 꿈틀거린다.
이른바 ‘SG사태’로 급매물이 출회해 폭락한 종목들에 대해서도 악재성 정보 공개 전 대량 공매도 등 불공정 거래가 있는지 수사중이다. 모 그룹회장이 연루된 사안에서는 고소와 맞고소가 부딪치는 등 증시가 시끄럽다.
공매도가 기업의 적정 주가를 평가하는 데에 나름 유효성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 증시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추종한다면 그 전제중 하나는 불법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에서 확실한 전과를 얻어 음습한 시장 교란세력의 준동자체를 차단하는 상징을 만드는것이다.
적발 역량 및 의지의 두터움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에 있어 더 강력한 제재도 검토해볼 시기이다.
-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