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 유엔(UN)은 국가 존속을 위해 필요한 대체 출산율을 2.1명으로 잡는데 우리는 여기에 크게 못 미친다. 국가를 형성하는 인적 토대가 무너지는 국면이다. 출산(출생)과 육아에 대한 공감과 배려가 없는 사회로 퇴영하고 있다.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라면 인구정책은 천년대계이다. 인구학자들은 3년 이상 합계 출산율이 1.3명 미만이 지속하면 이후 반등이 힘들고 초저출산국가 상태에서 국가 원동력이 스러진다고 경계한다. 인구정책은 양육, 교육, 복지, 재정, 젠더 등 사회 전 영역에서의 관심과 걸맞는 문화가 형성돼야 성과를 거둔다. 역대 정부의 최대 숙제이지만 어느 정권도 풀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 5남매 다둥이 아빠인 코미디언 정성호씨가 한국사회 저출산 대책의 비현실성을 비판한 게 화제가 됐다. 그는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희생”이라며 “우리 사회도 부모가 희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라면 부모는 기꺼이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인은 이를 두고 “언제, 어디서 아이를 낳더라도 양육, 보육,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일이 저출생 정책의 기본이자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사업관리(PM)기업 한미글로벌은 결혼을 앞둔 구성원은 5000만원 무이자에 5000만원은 2% 금리로 총 1억원 사내대출을 해주고, 두 자녀이상 출산한 구성원은 최장 2년의 육아휴직도 근속연수로 인정하고, 셋째를 낳으면 차상위 직급으로 특진시키고, 넷째부터는 1년간 육아도우미를 지원한다는 등의 복지제도를 내놔 눈길을 끌었다. 그러면서 “향후 10년 내 사내 출산율 2명을 목표로 출산장려와 가족친화 경영의 모범이 되겠다”고 밝혔다. 인구정책은 심모원려(深謀遠慮)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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