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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 |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국정의 핵심 이슈로 다뤘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그 주된 이유 중 하나가 공무원이 늘면 규제가 강화된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 31개국의 공무원 비중과 상품시장규제지수를 활용해 분포도를 그려보면, 공무원 비중이 늘어나면 상품시장규제 지수가 증가한다.
상품시장규제 지수는 값이 클수록 상품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하다는 것을 뜻한다. 해당 데이터는 공무원이 늘수록 시장에 대한 규제가 증가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공무원이 늘면 규제가 강화되는데도,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계속 늘었다.
2007년 말 90만4000명이었던 공무원 수는 2022년 말 116만3000명까지 증가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5년간 공무원을 약 13만명 늘려 12.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이명박 정부는 5년간 약 1만2000명을 늘려 1.2%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에 비해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난 공무원 수는 10배가 넘는다.
그렇다면 이렇게 늘어난 공무원이 구체적으로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이에 대해 체계적인 경제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파이터치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5년간 공무원 13만명이 늘어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규제량이 14.7% 증가했고, 이에 따라 실질국내총생산(GDP)과 민간 일자리가 각각 23.1조원, 18만8000개 감소했다. 반면, 5년간 공무원 1만2000명이 늘어난 이명박 정부에서는 규제량이 1.4% 증가했고, 실질GDP와 민간 일자리는 각각 1.7조원, 1만6000개 감소하는데 그쳤다. 공무원 수 증가 수준에 따라 두 정부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된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공무원 수가 증가하면, 규제 장벽이 높아진다.
이로 인해 규제 장벽을 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 중간재 총생산량이 감소하고, 중간재 가격이 상승한다. 중간재 가격이 상승하면, 대기업의 중간재 수요량이 줄어들어 대기업의 완성재 생산량도 감소한다.
공무원 증원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인건비만이 아니다. 늘어난 공무원은 규제 장벽을 높여 우리 경제 활력을 저하시킨다.
이런 측면에서 공무원 정원 동결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방침은 시의적절하다. 다만, 규제개혁에 성공하려면 공무원 수를 억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일선 공무원의 소극 행정, 지연 행정 등에 따른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도 함께 제거돼야 한다. 따라서 현 정부는 공무원 정원을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에 나서는 기존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