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재생에너지 비리, 태양광에만 있었을까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태양광 사업이 ‘복마전’이었음이 드러났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나랏돈이 줄줄 새고 있었다. 국무조정실이 최근 5년간 12조원이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과 관련해 12곳 지자체를 표본조사한 결과만으로도 2267건의 불법집행에 2616억원이 불법·부당 지원된 확인됐다. 전체 사업비의 12%에 달했다. 그 중 태양광이 80.5%였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은 예사였다. 99개 사업에서 201억 원의 허위 계산서가 발급됐고, 이를 빌미로 141억 원이 부당대출 됐다. 공사비를 부풀려 불법 대출금을 챙겼고, 무등록 업체와 계약해 뒷돈까지 챙겼다. 태양광 시설이 불가능한 일반 농지를 버섯 재배 시설로 슬쩍 바꿔 대출 받은 곳도 20곳에 달했다. 이 정도면 대 국민 범죄다. 누군가의 ‘방조’ 없이는 불가능했을 일이다.

‘표본조사’가 이 정도니 나머지가 멀쩡할 리 없다. 나머지 214곳의 9조 9000억 원 지원금 가운데 1조원 이상이 부당 지원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전 정권 인사들이 “왜 권한도 없는 국무조종실이 나서느냐”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만 일고의 가치도 없다. 국민 혈세가 줄줄 새는 것을 확인했는데도 그대로 둔다면 책임 방기다. 비리는 척결되어야 한다.

전 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20%’를 공언했었다. ‘탈 원전’에 집착한 무리수였다. 자격도 없는 사업자들이 난무했고, 정권 주변인들이 구설에 휘말렸다. 제 돈 한 푼 안들이고 전기 팔아 대출금 갚는, 땅 집고 헤엄치기 사업이었다. 정부는 여기에 아낌없이 지원금을 쏟아 부었다. 그리곤 멀쩡한 산 허리가 잘리고, 바다 한 복판에 패널이 새똥 범벅이가 되는데도 나 몰라라 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 태양광 사업 감사 결과를 봐도 향후 전수조사 결과는 뻔하다. 2014~2020년의 미니 태양광 사업 감사 후 오세훈 시장의 첫 반응이 “이 정도면 사기”였다. 77억원 보조금을 받아간 14곳이 폐업했고, 3곳은 보조금을 받자마자 문을 닫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었다. 이 정도면 ‘도덕적 해이’를 넘어 ‘범죄’다.

신재생에너지는 분명 미래 에너지다. 하지만 발전량 비중은 7%대로 여전히 미미하다. 국민들 소득에 기여하거나 고용을 창출하지는 못하고 특정인 배 불리기에 동원되었다. 이제 ‘신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모든 사업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현지 조사를 통해 사업 전반의 중간 점검도 불가피하다. 윤석열 정부가 공 들이는 ‘원전 사업’도 마찬가지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