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주년] 노인 66%가 저소득층… 실버타운은 꿈, 현실은 쪽방촌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 앉아 있는 노인들. (연합)

초고령화 사회로의 변화가 눈 앞에 닥친 지금, 노년층 ‘주거 복지’의 현 주소는 어딜까.

고령화가 진행되는 속도에 비해 우리 사회는 아직 이들을 포용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가난한 독거노인이 점점 늘어나는데다 살기 좋은 곳에서 한 몸 뉘일 만한 공간조차 마련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65세 이상 노령 인구는 542만명으로 이 중 120만여명이 독거노인이다. 또 60세 이상 인구 중 저소득층(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의 비율은 66.7%에 달한다. 3명 중 2명은 경제 사정이 넉넉치 못한 것이다.

이 같은 사정은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지난 2010년 22.6%였던 60세 이상 1인 가구의 평균 주거비 비율은 지난해 24.2%로 1.6%포인트가 올랐다. 2인 이상 가구(0.3%포인트)의 상승률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제는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가 필요한 때다. 노인들은 ‘수용’하는 의미의 공간이 아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정부 차원에서 창출해야 한다.

하지만 아지까지 우리 사회에는 노인을 위한 공공 주거복지 지원이 전무한 현실이다.

민간에서 공급하는 노년층을 위한 주거 형태로 전원마을과 실버타운이 있지만 이 마저도 경제력이 없는 노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실버타운의 경우 가장 저렴한 곳도 최소 수천만원원의 보증금과 월 30~40만원의 관리비가 필요하다. 상황이 이러니 경제력이 좋지 않은 노인들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주거는 단칸 임대아파트나 쪽방촌이다.

정부도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뒤늦게 나마 정책을 강구하는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2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어 초고령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10년간 정부는 저출산·초고령화를 대비해 130조원의 국가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실질적인 주거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백화점식 나열’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0년간 진행된 대부분 사업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서 “성과 지표 또한 현실성이 떨어져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노인 주거문제와 관련 우리보다 10년 앞서 초고령화에 진입한 일본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일본은 올 들어 재고주택을 리모델링 해 노년층을 위한 주택으로 개발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또한 분양공동주택을 선보여 여러 명의 노인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셰어하우스’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