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超저금리 시대 끝, 비상걸린 가계부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0일 기준금리를 현행 연 1.25%에서 1.50%로 0.25%포인트 올렸다. 한은의 금리인상은 2011년 6월 이래 6년 5개월만이다. 이로써 작년 6월 이후 17개월간 이어진 사상 최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

최근의 경기 회복세가 금리인상 배경이다. 올해 우리 경제는 수출의 견조한 증가세로 3%대 성장률 달성이 확실하다. 12월 예상되는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도 고려됐다.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질 경우 국내에서의 대규모 자본이탈 우려가 크다. 한은은 추가 금리인상은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경기상황에 따라 속도는 조절되겠지만 국내 금리는 그동안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상승세를 탈것으로 보인다.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초저금리의 부작용으로 쌓인 1419조원의 막대한 가계부채다. 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신용에 이번 기준금리 인상분만을 대출금리에 반영해 단순계산하더라도 늘어나는 이자부담이 2조3000억원에 이른다. 앞으로 위험가구 중심으로 연체가 늘고 금융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은이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계부채가 부실해질수 있는 위험가구는 126만3000가구에 이르렀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보유자산을 팔아도 부채상환이 어려운 한계가구가 32만가구로 전체 금융부채의 7%인 94조원의 빚을 떠안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한계가구에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3분의 1정도 포함돼 있다. 이들이 당장 직격탄을 맞을수 밖에 없다. 게다가 이들 한계가구는 직업안정성이 떨어져 소득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앞으로 금리는 더 오르고 한계가구의 수와 빚도 급속히 증가하면서 가계부채가 그야말로 폭탄으로 터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거듭 가계부채대책을 내놓았지만 아직 증가세를 꺾기에 역부족이다. 한계가구들의 채무불이행 사태가 속출하면 경제 전반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보다 면밀한 대책이 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