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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금융 완화 부작용 대비해야

입력 2020-12-01 14:17 | 신문게재 2020-12-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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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석 금융증권부장

완화 vs 대란.

코로나19라는 역대급 충격에 우리나라는 역대급 재정·금융 완화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겉으로 볼 때 금융회사의 건전성은 끄떡없다. 국가부채도 아직 견딜만하다고 한다. 경제성장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선방 중이다.

올들어 10월까지 전세계 GDP의 7.3%에 달하는 돈이 풀렸고, 세계 각국 중앙은행은 금리 빅컷을 단행하며 정책 퍼즐을 맞췄다. 주식과 부동산, 비트코인 등의 자산은 사기만 하면 오르는 세상이다.



당초 코로나 팬데믹 우려는 많이 완화됐다. 보건위기에서 비롯된 실물경제 위기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일단 막았다는 얘기다.

그러나 곳곳에 변수가 깔려있고, 위기가 도사린다. 우선 실물경제 회복은 더디다. 금융이 경제 정상화까지 가교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다. 한 경제 전문가는 “현재의 금융과 실물 괴리는 충격 흡수를 위한 불가피한 정책 결과”라고 평가한다.

또 산업·계층·소득별로 회복 속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K자’ 형태를 보인다. 잘나가는 곳과 못나가는 곳이 뚜렷하게 나뉜다. 대표적 자영업인 도소매·숙박·음식업은 고사 직전이다. 대면 산업은 일찌감치 문을 닫았다. 언제 문 열지 모를 일이다.

올 3분기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 감소했다. 같은 기간 2분위의 소득도 1.3% 줄었다. 반면 3분위는 0.1%, 4분위는 2.8% 증가했다. 최상층인 5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2.9% 증가했다. 코로나가 만들어낸 양극화로 빈부 격차는 심화됐다.

위기가 발생하면 서민만 죽을 맛이다. 그러나 지금은 부채 레버리징(확장) 시대다. 정부는 돈을 빌려주고 빌린 돈의 상환을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유예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세상은 내년이면 온다. 빚내는 행위는 미래 소득을 미리 쓰는 것이다. 앞으로 돈 벌지 못하면 빚을 갚지 못한다. 당연히 약자가 신용대열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코로나로 소득이 감소한 개인 채무자는 원금상환을 6개월~1년 유예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놨다.

경제 활력이 갈수록 떨어지면 정부의 정책도, 중앙은행 돈풀기도 한계를 보일 게 분명하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폭탄 돌리기’라고 지금 상황을 표현한다. 금융사 수익은 정점을 찍었다. 내리막만 남았다. 내년에 각종 유예조치가 끝나면 파산자들이 속출할 것이다. 금융이 언제까지 가교 역할을 할 수 없다.

개미 덕에 주식시장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소폭의 양적완화 축소에도 주식시장 거품은 빠진다. 여기에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원화가치가 곤두박질치면 이게 바로 IMF 외환위기다. 부자들은 돈 쌓아두고 부동산 등에만 올인한다. 5만원권 발행은 급증했다. 현금보유 성향도 더 강해졌다.

불균형은 심해졌다. 글로벌 위기 때마다 급증하는 유동성 효과는 실물경제보다 자산시장에서 나타난다. 버블 축적에 따른 변동성 확대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조동석 금융증권부장 dsch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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