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신년기획] 감염병 공포에 사회안전망 요구↑…의료·고용 등 정부·기업 책임감 확산

서울 성동구 희망일자리센터 앞에서 한 구직자가 구인 정보를 살피고 있다.(연합)

큰 정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적극적인 경기부양책과 사회안전망을 갖춰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언제 또 다른 감염병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이 같은 요구를 더 키우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현재 사회 걱정거리 1순위로 감염병 취약(30.7%)을 꼽았다. 그런데 5년 후 사회 걱정거리 1순위도 감염병 취약(14.9%)이다. 또 다시 감염병이 대유행할 것이란 불안감이 부동산, 일자리 부족 등에 대한 걱정을 제쳤다.

또 국민 3명 중 1명은 코로나19 이후 생활 수준이 악화했다고 답했다.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생활 수준이 나빠졌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러면서 사회보장정책을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 65.6%가 찬성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실업급여는 사상 최대치인 1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실업급여 지급 총액은 10조8000억원이다. 이미 전년도 전체 지급액 8조1000억원보다 2조7000억원 더 늘었다.  

월별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5월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고, 이후 5개월 연속 1조원을 웃돌다가 전년 10월 이후 1조원 아래로 떨어져 9000억원 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금의 코로나19 확산세를 보면 12월에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실업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 범위를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사람이 늘어나면 실업급여 지급 부담이 커지지만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무게를 실었다. 

지난 23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관련 브리핑을 했다.(사진=연합)

정부가 발표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2025년까지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금보다 약 700만명 늘어난 2100만명으로 확대된다. 기존 고용보험료 부과 체계가 근로시간 기준(월 60시간 이상)인 탓에 가입하지 못한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이 주요 타깃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정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안전망 강화 등 세 개를 축으로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이 이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전망 강화 계획에 고용보험 개편이 포함된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미 정부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만큼, 조세행정 개편도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하지만, 정부 재정 악화는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조세행정 개편 작업도 함께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에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무게도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달라지고 있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기업 경영의 새로운 규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다.

SK그룹은 지난해 11월 한국 최초로 2050년까지 사용하는 에너지를 모두 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고 선언한 기업들이 모인 연합체 ‘RE100’에 가입했다. 삼성물산과 삼성 5개 금융 관계사는 석탄 관련 신규 투자를 하지 않고, 기존 사업도 순차적으로 철수하겠다는 ‘탈석탄 선언’을 했다.

최태원 SK회장은 ‘상하이 포럼 2020‘ 개막 연설에서 “인류는 지금 글로벌 환경·사회적 위기에 팬데믹까지 더해진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기업들이 친환경 사업, 사회적 가치, 신뢰받는 지배구조 등을 추구하는 ESG 경영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연경 기자 dusrud119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