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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동산부 채현주 차장 |
한국의 저출산 진행 속도가 심상치 않다. 해외에서 ‘한국 소멸론’까지 거론하며 걱정해 줄 정도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칼럼을 통해 “한국의 출산율이 14세기 흑사병 때를 연상시킨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사회를 겪은 일본에서조차 관찰 대상이 되고 있을 정도다.
우리나라 저출산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가파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0.9명) 0명대로 진입후 연평균 3.1%씩 감소해 2022년 0.78명까지 떨어졌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물론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이며, 감소폭도 가장 크다. 문제는 앞으로다. 통계청은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떨어지고, 올해 0.68명, 내년 0.65명으로 매년 최저점을 갱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의 인구 절벽 충격을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 성장률은 물론 부동산, 심지어 안보 위협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해외 전문가들 경고들이 쏟아지고 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온 것일까. 치솟은 집값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그리고 치열한 사교육비 등이 이유였다. 정부는 올해 최저 1%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신생아특례대출을 내놨다. 그런데 시장 반응이 ‘뜨뜨미지근’하다. 서울에서 조건을 맞는 집을 구하기도 힘든데다 이 혜택으로 생각이 바뀌어 아이를 낳을 만큼 파격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은 흐림이다. 출산율도 그만큼 더 저하될 수 있단 얘기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세대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파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할 때다. 4월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공약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젠 땜질식의 안이한 대처를 펼칠 시간이 없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