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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직무대행 체제로 전경련 위상 회복 가능하겠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에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이 내정됐다. 오는 23일 정기총회 선임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내정 자체가 던지는 파장은 작지 않다. 반년간 전경련 혁신을 주도할 적임자인지 여부는 오히려 두 번째다. 12년간 조직을 이끈 허창수 회장 사의 표명 후 차기 후보군이 없다는 것은 심각하다. ‘재계의 총리’ 별호까지 듣던 전경련(회장)의 위상 회복을..
2023-02-20 14:05
[사설] ‘경기 둔화’ 안 보이고 ‘이재명 방탄’만 보이는 국회
기획재정부의 그린북(최근 경제동향) 2월호는 경기 둔화가 시작됐음을 공식화하고 있다. 경고나 우려 예상이 현실로 화한 복합 경제 위기다. 교역 환경은 악화되고 기업 심리는 잔뜩 움츠러들었는데 민감한 사안만 두두룩하다. 정작 기업이 기대고 바라볼 곳은 없다. 경제 활력 불어넣기에 올인해야 할 정치권은 한심하게도 혼란의 진폭만 키우고 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2023-02-19 14:09
[사설]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로 물가 어떻게 잡나
1월분 공공요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나면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에 일단 수긍하게 된다. 난방비 인상 하나만 봐도 체감의 진폭은 크다. 폭탄급, 핵폭탄급이란 표현이 과하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챙긴 중앙 공공요금 억제 기조에 민생 안정의 한 축인 지방정부도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다. 흔들리는 민심과 국민 고충을 살핀 만큼 물가 잡기가 우선되는 과제다. 다만 그것은 한시적이다...
2023-02-16 14:04
[사설] 반도체 투자 축소 없다는 삼성전자 ‘안간힘’ 보라
반도체 혹한기를 건너는 삼성전자가 투자금 확보를 위해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 20조원을 차입했다. 반도체 투자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호실적을 보인 자회사에서 현금을 빌린 것이다. 투자를 지속한다는 의지이지만 반도체 보릿고개라는 뜻도 된다.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고꾸라졌다. 국회 입..
2023-02-15 14:05
[사설] 한시가 급한 조특법 개정안, 2월 안에 입법 끝내길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한국 반도체의 미래가 없어졌다고 한탄할 만큼 인색했던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율을 손보기 위해서다. 대기업·중견기업에 대해 7% 포인트(p)를 더해 15%까지 감면한다는 게 골자다.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공제율을 상향한다. 여야 간 공방이 격화하는 와중에서 지난 연말처럼 하세월로..
2023-02-14 14:02
[사설] 노조법 개정 중단 요구가 더 정당한 이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놓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5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와 21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그림이 그려지면서다. 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규정하는 노조법 2조와 손해배상 폭탄을 방지하는 3조가 그 대상이다. 논란이 된 지점은 크게 노동자 권리 보장과 노조 불법행위 조장 , 그리고 조속한 입법과 입법 중단 사이에 있다...
2023-02-13 13:12
[사설] 고용시장 한기 녹일 정책 있기나 한가
취업률이 양호한 수치를 보이는가 했더니 어느새 고용시장에 활기 대신 한기가 감돌고 있다. 뚜렷한 내리막길이다. 취업자 증가폭이 6월 이상 계속 하향세다. 1년여 전(2022년 1월) 113만5000명이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가폭이 같은 해 12월 50만9000명까지 내려온 통계가 이를 설명해준다. 고용시장 위축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2023-02-12 15:13
[사설] 미 공화당 하원 장악으로 통상정책 바뀔까
새해 공화당이 미국 하원을 탈환한 이후 무역 기조에서 아직은 크게 이상기류가 형성되지는 않고 있다. 집권 민주당은 아슬아슬하게 상원 다수당이 됐다. 정치적 입지가 서로 뒤바뀌면서 통상정책에 변화가 따를 수밖에 없다. 중국특위 설치를 예고한 공화당의 강력한 중국 견제 행보로 파장이 예고된다. 통상을 포함한 경제를 지지층 결집의 효과적인 수단으로도 쓴다고 봐야 한다. 미국의 2..
2023-02-09 14:21
[사설] 도쿄선언 40주년 삼성, ‘넘볼 수 없는’ 실력 기대한다
8일로 40주년이 된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의 ‘도쿄 선언’은 삼성그룹 사사(社史)에서 거대한 분기점이 된다. 한국기업사에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가는 ‘퀀텀 점프’를 장식한 순간이기도 하다. 선제 투자와 미래 기술로 획기적인 도약을 한 창업회장과 이건희 선대회장의 정신은 그대로 계승된다. 미래 산업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앞세우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맞닿는다..
2023-02-08 14:05
[사설] 국가 미래 먹거리는 첨단 인재 양성에 달렸다
정부가 ‘ABCDE’(예: A는 항공·우주, 미래 모빌리티) 등으로 나눈 22개 첨단 신기술 인재 양성과 국가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비유하자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가는 마지막 흔들다리처럼 인식된다.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제 전쟁’ 대처를 강조했는데 그 핵심에 인재 양성이 있다. 이달 1일에는 대통령이 의장인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출범..
2023-02-07 15:48
[사설] ‘윤석열표’ 분양보다는 청약시장 양극화를 보라
고금리 기조와 집값 추가 하락으로 청약 인기가 높아지기 힘든 환경이다. 식어도 너무 식었다. 1월 경쟁률이 11개 단지에서 1 대 1을 넘어선 곳은 3곳에 불과했다. ‘윤석열표’ 사전청약 흥행이 더욱 관심사인 이유다. 청약시장 한파가 여전히 매서운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브랜드가 첫선을 보인다. 고양 창릉, 양정 역세권, 남양주 진접2 등의 사전청약 접..
2023-02-06 14:09
[사설] ‘민생 파탄’ 묻는 장외투쟁, 민생에 도움 안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진행한 것은 2016~2017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운동’ 이후 6년 만이다. 전임 정권에서 집권세력이었으니 윤석열 정부 탄생(5월 10일) 이후 약 9개월 만이라 해야 더 정확할 수도 있겠다. 여하튼 4일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민생 파탄·검사 독재 규탄대회’는 설득력을 갖추기 어려웠다. ‘난방비 폭탄’ 등을 표면에 내세웠..
2023-02-05 13:45
[사설] 대출 규제·고금리 못 넘으면 부동산 연착륙 없다
부동산 시장을 대출 규제, 고금리, 경기침체의 3대 악재가 뒤덮고 있다. 국지적으로 얼마간 풀린 곳은 있으나 여전히 거래절벽을 넘어 빙하기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해도 끄떡하지 않는다. 1주택자에 대한 LTV 추가 완화를 추진해도 거래 증가를 체감하긴 힘들 듯하다. 그나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진단한..
2023-02-02 14:00
[사설] 난방비 지원 ‘신속’은 좋지만 신중하게 하라
난방비 쇼크에 민심이 들끓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긴급처방에 나서고 있다. 서로 요금 폭탄 돌리기에 주력하는 여야보다 보기에는 좋다. 취약계층의 무거운 짐은 누구 손으로 하든 덜어줘야 한다. 오로지 여론 악화 때문이어서는 안 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요금 할인 폭을 두텁게 하는 것도 일단 잘한 일이다. 난방비 대책을 거의 매일같이 내놓으며 지원 액수와 대..
2023-02-01 14:10
[사설] 제약바이오, ‘사료’ 아끼며 ‘병아리’만 키울 수 없다
6년 임기를 마치고 곧 떠나는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의 발언은 고언으로 새겨들으면 제약바이오 산업의 체질 개선에 이로운 ‘약’이 될 것 같다. 2월에 회장 임기를 마치는 원 회장이 제약주권, 제약강국에 대한 소신을 거침없이 쏟아낸 신년 간담회의 울림은 크다. “병아리로 놔둘 게 아니라 닭으로 키워야 알도 낳는다”는 비유는 세계 제약바이오그룹과 겨뤄서 이겨 국부를 창출해야..
2023-01-31 14:06
[사설] ‘경제 허리’ 40대 고용률 뒷걸음질 막아야
가계소득이나 투자·소비 위축과 긴밀하게 연결된 40대는 ‘경제 허리’에 곧잘 비유된다. 40대 고용률이 번번이 좋지 않아서인지 경제 활력의 지표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3년 전에도, 2년 전 코로나19 이후 13개월 만에 청년층과 60대 취업자 수가 늘었을 때도, 심지어 22년 만에 최고의 고용 지표 개선이라고 떠벌릴 때도 40대 취업자 수의 2년 연속 뒷걸음질은 숨길 수 없..
2023-01-30 14:02
[사설] 노마스크 시대, 어렵지만 경제에 훈풍 감돌게 해야
2년 3개월 만에 맞는 노(No)마스크, 탈(脫)마스크 시대에 산업 및 경제계 전반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오늘(30일)부터 의무라는 형태의 마스크 강제성을 벗겨냄으로써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시공간에 대한 상이한 감각을 느낄 것이다. 권고 꼬리표가 일부 남아 있긴 해도 실내 사업장의 약진이 기대된다. 외식업계나 예술, 스포츠, 여가 생산 등은 특히 기대해볼 만한 분야다. 마스..
2023-01-29 14:05
[사설] 지금이 난방비 폭탄 돌리기 할 땐가
‘북극 직배송’ 한파에 ‘난방비 폭탄’이란 말이 어색하지 않게 쓰이고 있다. 월세 수준으로 치솟은 난방비는 중앙난방 방식이 많은 노후 아파트 전·월세 수요에 영향을 준다고 할 정도가 됐다. 대통령실은 26일 최상목 경제수석을 통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난방비 할인 폭을 2배 늘린다고 밝혔지만 국민 마음은 빙점 아래를 오르내린다. 정치권은 요금 인상 탓,..
2023-01-26 14:21
[사설] 다보스서 SK의 SPC 프로그램 주목한 이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 연차총회의 성과로 지나치기 아까운 것이 사회성과인센티브(Social Progress Credits·SPC) 프로그램일 것 같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0년 전 다보스포럼에서 제안한 것은 선견지명이었다. 사회적 기업들이 창출하는 사회성과에 비례해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단순한 캠페인 같지만 민간시장에서의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했다...
2023-01-25 13:56
[사설] 정치가 ‘토끼굴’ 빠진 경제 구하라는 게 민심
여당 당권 레이스와 야당 대표 검찰 소환이 민심의 밥상에 오른 것은 맞다. 그러나 정치적 관심사와 진짜 설날 민심은 구분된다. 요약하면 정치 빅 이벤트보다는 민생 문제 해결이었다.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한파는 인플레이션과 장기 저성장으로 날씨만큼이나 혹독하다. 빨간불에서 노란불로 바뀌어 청신호로 간다는 진단은 어설프다. 실상은 노란불인 듯하다가 물가 폭등, 경기침체가 겹쳐..
2023-01-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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