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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청와대가 전날에 이어 두 번째로 발표한 헌법개정안에 대해 “지방분권 강화와 경제민주화 실현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요구와 시대적 요청을 담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진=민주당 홈페이지)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청와대가 발표한 지방분권 등을 담은 헌법개정안에 대해 “지방분권 강화와 경제민주화 실현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요구와 시대적 요청을 담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앞으로의 개헌이 국민의 실질적 삶을 개선하고 할 수 있는 방향이 되도록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 원내대변인은 “헌법에 지방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분명히 하고 자치권을 보강함으로 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라며 “이는 결국 지방정부의 주인인 주민의 참여를 확대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점,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을 규정한 것도 긍정적”이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분명히 하고,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것은 민주당의 입장과 함께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으로의 개헌에도 뜻을 함께 한다”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에서 ‘상생’을 포함해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키는 방향,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개념이 포함된 것, 토지공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개헌안은 자치와 분권, 경제적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앞으로의 개헌이 국민의 실질적 삶을 개선하고 할 수 있는 방향이 되도록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서예진 기자 syj.0210@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