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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이 21일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개헌안 일부를 공개한 것을 두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야당죽이기’를 위한 개헌쇼”라고 맹비난했다. (사진=바른미래당 홈페이지 캡쳐) |
바른미래당이 21일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개헌안 일부를 공개한 것을 두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야당죽이기’를 위한 개헌쇼”라고 맹비난했다.
권성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정식 (개헌안) 발의도 전에 3일에 걸친 실질적 사전 대국민 공고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대변인은 “이는 개헌안 발의 후 완성된 조문으로 20일 이상 공고한다는 헌법 10장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국회 의결이 불가능한 현실과 위헌 소지에도 불구하고 ‘3부작 개헌쇼’를 자행하는 것은 그 목적이 국민이 원하는 개헌 자체에 있지 않음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고치기 위한 개헌 논의를 제왕적 대통령이 주도하겠다며 과욕을 보이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현 헌법을 무시한 대통령의 안하무인적 개헌 밀어붙이기는 오늘의 불행한 역사를 만들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표상”이라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