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련이 피면 김포는 서울이 될 것”이라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의 외침은 윤석열 정권심판 바람속에 스러졌다.
김포시 갑·을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메가 서울’의 희망을 가진 유권자도 있겠지만 결과는 뜨거운 냉정함을 드러냈다.
제 22대 총선에서 다양한 공약이 후보별 등락에 따라, 정당별 승패에 따라 물거품으로 사라진(질)게 이 뿐만 아닐 게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공수표로 돌아간 게 총선 때 뿐일까.
그럼에도 후보와 정당들은 혹 포(표)퓰리즘성 공약을 툭툭 내놨다 하더라도 뒷마무리는 분명하게, 말끔하게 했으면 한다. 표심을 가른 쟁점 공약이 여야 간에 있었다면 선거후에도 당락과 관계없이 후보가, 정당이 자신들 공약에 대한 애프터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이젠 목련도 계절을 따라 순백의 우아함을 지상으로 내려놓은 마당에 국민의힘은 ‘김포의 서울화’를 앞으로도 당의 지역정책의 하나로 추진할 것인지,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은 무엇인지를 가르마 지어야 한다는 요구다. 각종 공약에 희망 혹은 반대성 투표를 한 유권자들에게 선거후에도 최소한 기본 방향만큼은 제시해야 할 의무가 주권을 위임받았다(받으려)는 그들에게는 당연히 있다. 누군가는 말한다. 선거전에는 유권자가 갑(甲)이지만 투표를 마치면 다음 선거때까지 을(乙)로 생활한다고. 본론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정치권은 그 방향을 확실하게 매듭지어주길 바란다.” 법대로 시행이냐, 정부여당 공약처럼 폐지냐, 아니면 다른 보완책이 있는가. 금투세 폐지가 부자감세임은 부정하기 힘들다.
근로소득 5000만원 샐러리맨이 내는 각종 세금을 감안하면 세정 형평성을 말하기도 민망하다. 정부와 22대 국회는 금투세부터 매듭지어 금융시장이 대응할 시간을 주길 바란다.
-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