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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칼럼
[시장경제칼럼] 자의적 법해석과 대중추수주의가 부른 기업인 사법리스크
삼성전자의 지난해 실적을 보면, 반도체 사업의 반등이 확인된다. 삼성전자의 작년 영업이익은 15년 만에 가장 저조했지만, 2분기 이후 세 분기 연속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메모리 출하량 증가와 평균 판매단가 상승 등 반도체 시황 회복으로 반도체 부문 적자가 축소된 데 힘입은 것이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반도체 회복’을 여유롭게 바라볼 수만은 없다. 이재용 회장이 ‘사법리스크..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2024-01-15 16:24
[시장경제칼럼] ‘횡재세(Windfall Tax)’에 관한 단상(斷想)
2022년까지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이른바 ‘횡재’(Windfall)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관한 논의가 심화되어가고 있다. 그 과세 관련 범위에는 석유 및 에너지기업을 대상으로 삼기도 하고, 금융기관의 수동적 수익(Passive profit)이 과다해짐에 따라 그 초과이익을 과세하는 논의를 진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속칭 ‘횡재’라는 개..
정승영 창원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2023-12-29 13:58
[시장경제칼럼] 한전부채, 요금 인상을 피할 수 없다
한국전력의 부채가 위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한전의 부채 규모는 올해 말 205조 8400억 원에서 2027년에 226조 2701억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향후 5년간 한전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만 24조 원에 달한다. 부채에 시달리는 한전은 지난 5월, 2026년까지 발전소와 송배전망 건설을 미뤄..
김영훈 경제지식네트워크 사무총장
2023-12-19 08:17
[시장경제칼럼]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을 위한 단체인가?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 임금 상승을 시도하고 파업을 통해 관철한다. 일견, 이런 행위는 노동자들의 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이런 행동이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런 행동은 대다수 노동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우리나라에서 노조의 임금인상..
이승모 경제평론가
2023-12-11 16:20
[시장경제칼럼] 횡재세의 도입이 타당한가?
올해 8월 이탈리아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유럽중앙은행(ECB)의 공격적인 이자율 인상 덕에 가만히 앉아 막대한 추가 이익을 거둔 은행들에 ‘초과 이윤’의 40%에 달하는 일회성 세금을 물리는 이른바 ‘횡재세(Windfall Tax)’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탈리아 뿐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횡재세가 도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탈리아 뿐 아니라 유럽 주요..
설윤 경북대학교 교수
2023-12-04 10:52
[시장경제칼럼] 고령화 시대,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자
국가통계포털의 생명표 자료에 따르면 2021년생의 기대여명은 83.6세이다. 1970년생의 기대여명이 62.3세였음을 감안하면 50여 년 동안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21년 정도 연장된 셈이다. 따라서 정년 이후 나머지 20여 년의 기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의 필요성이 여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은퇴 이후의 삶은 개인의 성향 및 보유자산 등에 따라 천차만별일..
이진영 강원대학교 교수
2023-11-27 10:51
[시장경제칼럼]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일회용품 ’규제‘ 그 자체였다
다행스럽게도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철회했다. 정부는 오는 11월 24일부터 카페와 식당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었으나, 어려운 소상공인들과 소비자들의 불편을 고려해 일회용품 관리 방안을 완화하기로 했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계도기간은 무기한 연장하고, 종이컵 금지정책은 철회할 방침이다.소비자와 소상공인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바꾼 것은..
곽은경 자유기업원 사무총장
2023-11-22 08:59
[시장경제칼럼] 고금리 대출이자, 상생의 길을 찾아야
최근 금융권의 화두는 이자수익에 기반한 은행권의 역대 최고의 수익에 대한 부정적 의견과 1000조가 넘는 가계대출의 우려와 경제현황의 어려움으로 가계 및 기업들의 대출이자 가중이 국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다. 금융권에 대한 질타는 금융권 스스로 선제적으로 경제주체인 국민들과 함께하지 못한 책임도 있을 것이다. 금융권에서도 이에 대한 반론으로 여러 이..
이헌석 자유기업원 대외협력본부장/한국국제경제학회 이사
2023-11-13 09:30
[시장경제칼럼] 금산분리 균형추 맞추기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연내에 금산분리완화 세부안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추가 의견 수렴 필요하다며 발표를 무기한 연기하였다. 최근 활발했던 금산분리완화 논의가 각계의 반발로 다소 주춤하는 듯하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금융회사들이 자신들의 사업 영역을 침범할 것을 우려하고 있고, 이자 수익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금융회사들은 고객 정보를 이용하여..
지인엽 동국대학교 교수
2023-11-07 17:36
[시장경제칼럼] 포퓰리즘 정치가 국민 분열과 경제 추락의 원흉
권혁철 자유와시장연구소장 만일 무언가를 하기 위해 사람들이 길게 줄을 지어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을 때, 늦게 온 몇 사람이 새치기를 하여 먼저 입장하게 되면, 차분히 기다리던 사람들이 동요하고 어수선해지면서 서로 먼저 가겠다고 아우성을 치게 된다. 급기야 줄까지 무너져버린다. 이런 상황에서는 힘 있는 사람, 염치를 모르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 우기기 잘하는 사람, 타..
조진래 기자
2023-11-03 09:04
[시장경제칼럼] 오래된 미래, 공공부문 개혁
한국은 공기업과 공공기관 왕국이다. 에너지와 인프라 부문뿐 아니라 금융도 덩치 큰 공기업이 모두 장악하고 있다. 에너지 부문의 공기업은 한전 및 발전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전력거래소, 석유공사 등을 들 수 있고 인프라 부문에는 수자원공사, LH공사, 농어촌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인천공항공사..
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23-10-23 11:44
[시장경제칼럼]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여론조작 방화벽’이 시급하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한창이던 지난 10월 1일, 한국과 중국의 8강 축구 대표님 경기를 앞두고 국내 주요 포털 ‘다음’에서 기이한 광경이 벌어졌다. 네티즌들이 응원하는 팀을 클릭하도록 했는데, 한국 국민의 사용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국내 포털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대표팀 응원 비율이 91%를 기록한 것이다. 자체 조사 결과 전체 클릭의 약 87%가 해외 IP에서 나왔고, 그중..
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
2023-10-16 18:22
[시장경제칼럼] 평화의 소멸, 자유경제의 쇠락
중동이 다시 전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팔레스타인 통치기구이자 테러조직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수천 발의 로켓공격과 더불어 국경을 넘어 민간인들을 여러 명 납치했다. 이스라엘은 이들의 근거지인 가자지구에 폭격을 가했고, 곧 본격적 보복 공격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란 혁명군이 하마스의 공격을 돕고 최종 승인했음이 드러나고 있으니 조만간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이란 세력 간의 전..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2023-10-10 08:25
[시장경제칼럼] 정부에 ‘제도적 자제’가 필요하다
‘정율성 역사공원 건립 취소’와 ‘육군사관학교 홍범도장군 흉상 이전’ 관련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역사 전쟁’ 중이다.‘반일(反日)’인가 또는 ‘반공(反共)’인가 정체성 논란이다, 정체성 논란은 “항일 독립운동이 중요한가 또는 자유 수호 6·25 전쟁이 중요한가”의 인식의 차이에서 생겨났으며, “북한-중국-러시아 등 대륙으로 향해 나가야 하는가 대(對)..
김인영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2023-09-29 13:27
[시장경제칼럼] 윤석열 대통령의 ‘양날개론’ 비판이 반가운 이유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한편, 왜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작동할 수 없는지에 대한 논쟁을 연구해본 경험이 있는 학자들은 자연스럽게 통제되지 않은 시장가격과 이를 신호로 삼아 시장에서 경쟁자들보다 소비자들을 더 만족시킴으로써 더 큰 이윤을 발생시키고 이를 재투자하는 기업가들의 경쟁적인 도전이 시장경제의 작동에 핵심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런 공부를..
김이석 아시아투데이 논설실장
2023-09-18 18:33
[시장경제칼럼] 이타적 태도를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지난 7월 27일 국회도서관에서 일부 사회복지학과 교수들이 초·중·고교에 사회봉사 과목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한 교수는 “학생들의 봉사활동 감소는 인성 함양의 기회를 잃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교과목 등과 연계한 봉사를 통해 이타적 태도를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제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청소년 자원봉사자가 2017년 200만 명에서 2022년..
전용덕 대구대학교 명예교수
2023-09-11 19:38
[시장경제칼럼] 자유시장경제와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
오래전부터 반기업 정서는 한국인의 경제관을 대표하는 특징의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 반기업 정서란 기업 또는 기업인이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침탈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환경오염과 부정부패 등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인식하에 기업(인)을 불신하고 비판하는 태도를 일컫는다. 더 나아가 반기업론자는 경쟁에 기초한 시장과정을 약육강식 또는 승자독식의..
황인학 한국준법진흥원 원장
2023-08-28 10:26
[시장경제칼럼] ESG 관련 주주제안과 그 효력
지난 몇 년 간 ESG 요소는 기업의 주요한 경쟁적 요인을 넘어 필수 요인으로 수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주제안의 한 형태로도 ESG 관련 요소들의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데, 최근 국내에서는 행동주의펀드 또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법률상 허용된 주주제안 이외에 ESG 관련 권고적 주주제안 사례가 제시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구체적으로는 2023년 1월, 경제개혁연대는 국내..
김영주 부산대 무역학부
2023-08-21 08:15
[시장경제칼럼] 국가채무 증가의 정치 경제학적 이해
최근 3대 국제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 레이팅스(Fitch Ratings)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하향 조정했다. 피치 레이팅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라고 평가받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린 주된 이유는 재정 악화와 국가채무 부담 증가로 설명했다. 지난 5월 미국 연방정부는 부채 한도 31.4조 달러의 돈이 고갈되어 더 이상 지출할 여력이..
김영신 계명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2023-08-07 08:34
[시장경제칼럼] 전력 시장,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는 언제쯤…
우리나라에서 ‘시장’ 규제가 가장 강한 산업 분야는 무엇일까? 소비자, 특히 우리 같은 일반 국민이 아예 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전력 시장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공급자, 가격, 에너지원 등을 선택할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일부는 우리나라에는 진정한 의미의 전력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고도 한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고지서에서 이번 달 전기..
박선주 경북대 행정학부 부교수
2023-07-3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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