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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칼럼
[시장경제칼럼] 인간 본성과 복지주의 그리고 자유주의의 미래
복지주의는 현대 국가의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이념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정부에 의한 복지를 강화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확대된 복지제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하 전자)과 제한된 복지정책을 선호하는 사람들(이하 후자)의 입장 차이를 만드는 요인은 무엇일까?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존재한다. 전자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내버려둘 경우..
송상우 보현한의원 원장
2020-02-03 13:54
[시장경제칼럼] 다당제의 환상
지난 달 확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대한민국의 정당체계를 다당제로 유도하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방식의 선거제도는 양당제를 유도하고, 비례대표제 방식의 선거제도는 다당제를 유도한다는 뒤베르제의 법칙에 따라, 우리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높임으로써 다양한 정당이 국회에서 경쟁하는 다당제로의 전환을 꾀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다당..
박재민(서강대학교 학부, 정치외교학)
2020-01-20 10:14
[시장경제칼럼] 경제를 살리려면 자본유출을 막아야 한다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한국경제는 계속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2017년 이후 세계 평균을 밑돈 한국경제 성장률은 2019년에는 2.0%에도 미치지 못하리라고 한다. 저성장은 일자리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없다. 2017년에 처음으로 3만 달러대에 오른 1인당 국민소득은 2018년에 3만3434달러를 기록했지만 2019년에는 2018년보다 낮아지리라고..
박동운(단국대 명예교수, 경제학)
2020-01-13 15:06
[시장경제칼럼] 하이에크 사상의 현대적 조명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 A. Hayek)는 제한된 정부와 법의 지배에 입각한 자유주의를 강력하게 옹호했으며, 무정부(아나키)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을 통달하며 정부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던 하이에크는, 역설적으로 정부의 테두리 없이 자유사회의 실현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하이에크의 논리는 물론 실제적(realistic)이다. 경쟁 관..
김경훈(경희대학교 대학원, 철학)
2020-01-06 14:31
[시장경제칼럼] 헌법조차 무시하는 난폭한 부동산대책
12월 16일, 부동산종합대책이 또 나왔다. 이 정부 들어서 열여덟 번째 대책이라고 한다. 그 많은 대책들의 내용을 기억할 수 없음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아예 몇 번째인지 세어지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그래도 내용을 간략히 따져보자. 시가 15억 원 주택은 대출금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과표에 따라 0.1-0.8% 인상, 공시지가 반영률 인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
김정호(Creator, 김정호의 경제TV: 서강대 겸임교수)
2019-12-30 10:54
[시장경제칼럼] '꼰대 타파' 외치는 젊은이들', 그들은 누구인가
“라테는 말이야(Latte is a horse).”를 즉시 이해하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꼰대’일 가능성이 높다는데, 안타깝지는 않지만 나는 이 말을 즉시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세상 참 좋아졌어. 나 때는 말이야.”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지 않아도, 나는 ‘꼰대’인가. 자신의 경험과 신념만을 ‘절대 진리’로 생각하고, 상대와 타협하지 않고 가르치려고만 하는 기성세대를..
신중섭 강원대 교수(철학)
2019-12-23 10:21
[시장경제칼럼] 분양가 상한제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가?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부동산 투기억제책과 더불어 최근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했다. 그런데 과연 분양가 상한제가 정부의 의도대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아마도 일시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라도 조만간 가격은 오히려 더욱 더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분양가 상한제는 가격규제의 일종인 최고가격제이다. 최고가격제는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최..
이승모 경제평론가
2019-12-16 11:41
[시장경제칼럼] 시장경제질서 파멸의 끝에는 UBI와 MMT가 있다
전면 무상급식 반대에 자신의 직을 걸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자신의 신념에 많은 시민들이 동조하여 투표장으로 나갈 것으로 믿었다. 그렇지 않다면 그가 그런 무모한 일을 벌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투표율은 개표 요건인 33.3%에 턱없이 모자라는 25.7%로, 그는 서울시장 직에서 물러났다. 보수 몰락의 시발점이었고 복지의 ‘보편성’을 우리 곁에 짙게 스며들게 한 한국 근..
배진영(인제대 교수, 경제학)
2019-12-09 14:02
[시장경제칼럼] 모병제가 징병제보다 훨씬 정의롭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지난 달 6일 ’인구절벽’ 때문에 모병제를 총선공약으로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년들 사이에서 한 때 모병제에 대한 찬반 양론이 뜨거웠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인구절벽을 모병제의 근거로 들고 있지만 실상은 청년 일자리 정책이고 바로 그 이유로 총선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여당이 모병제를 위한 재정 대..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경제학)
2019-12-03 18:18
[시장경제칼럼] 홍콩 시위
홍콩은 홍콩섬, 가우룽(九龍)반도, 신계(新界), 란타우섬과 200여개의 다른 작은 섬들로 구성된 중국의 특별행정자치구이다. 청나라의 아편수입 금지 조치로 1840년부터 1842년까지 2년에 걸쳐 영국과 청나라 간에 벌어진 제1차 아편전쟁에서 청나라가 패한 후 1842년에 체결된 난징조약에 의거 홍콩섬이 영국에 할양(割讓)되었다. 이어서 1860년 애로우호 사건으로..
김영용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2019-11-25 12:51
[시장경제칼럼] 18세기 프랑스가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
17세기 후반과 18세기 내내 프랑스는 심각한 경제 문제와 재정 문제에 시달렸다. 많은 국민들이 식료품 부족에 시달렸고, 국가는 끊임없이 파산 일보직전에 내몰렸다. 루이14세 때 재무부 장관을 역임한 콜베르의 중상주의 정책과 루이14세 및 그 후계자들의 방만한 재정 지출 탓이었다. 콜베르는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것이 국가에 유리하다는 토마스 먼(Mun)의 ‘무역차액설’을 믿..
안재욱(경희대 교수, 경제학)
2019-11-18 17:49
[시장경제칼럼] 뷰캐넌의 헌법경제학이 주는 교훈을 찾으려면
한글로 번역된 <합의의 계산> (1962)만을 가지고는 뷰캐넌의 사회철학을 제대로 알 수 없다. 한글판으로 번역되지 않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두 권의 책만이라도 더 읽어야 한다. 하나는 <Limits of Liberty between Anarchy and Leviathan>(1975)이다. 이 책은 존 롤스의 <정의론>(1971), 노직의..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2019-11-11 09:01
[시장경제 칼럼] 왜 가중 다수결인가?
날로 심해지는 복지 국가화 경향에 대한 우려가 높다. 정부의 경제 개입으로 경제가 추락하고 있다고 걱정이 태산이다. 포퓰리즘의 극성에 대해 정부를 향한 비난이 거세다. 그럼에도 아랑곳없이 이런 추세는 중단은커녕 늦추어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어쩌면 이것은 영원히 계속될 정치적 역사일지도 모른다. 수사(修辭)로 큰 시장·작은 정부를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정치인도 이익 집단도..
황수연 전 경성대 교수
2019-11-04 11:15
[시장경제칼럼] 공수처 설치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
공수처 논란과 국민 분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논란이 뜨겁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이라는 이유를 들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정권의 보위부’가 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조국 사태’로 나라가 둘로 갈리더니, 공수처 설치 때문에 국민이 또 둘로 나뉘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적폐 청산’, ‘탈원전’으로 국민을 둘로 나누더니,..
김인영 한림대 교수(정치행정학과)
2019-10-28 10:15
[시장경제칼럼] 공수처법은 정치 사찰과 공무원 장악에 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은 검찰과 분리된 별도의 특별 기구를 만들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위법사항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법은 법원 판사와 검사는 물론 국회의원, 군 장성, 정보기관 등 모든 고위 공무원을 별도로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조직과 분리되어 수사 및 영장청구와 기소권을 갖는 특별기구라는 것인데, 도대체 ‘독립성’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다는..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2019-10-21 10:52
[시장경제칼럼] 文대통령이 꿈꾸는 세상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대하는 세상
개천절 휴일 광화문 일대에서 “조국 감옥! 문재인 하야!”를 외친 국민들은 며칠 후 자신들의 외침은 간 데 없고, ‘모아진 국민의 뜻은 검찰 개혁’이라는 문대통령의 가짜뉴스 생성 전파에 분통이 터졌다. 그래서 반짝 추위에도 불구하고 한글날 다시 광화문으로 나가 ‘검찰 개혁은 가짜개혁!’ 이라는 피켓을 들었다. 이날 언론에는 문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인 32.4%라는..
김우택 한림대 명예교수
2019-10-14 14:00
[시장경제칼럼] ‘반일종족주의’가 불러온 기대와 좌절: 류석춘 교수의 사..
1. 베스트셀러가 된 ‘반일종족주의’ 지난 7월, 전에 없던 일이 벌어져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정치사회 부문 베스트셀러 1위가 과거처럼 좌파 서적이 아니라 이영훈 교수 등이 쓴 ‘반일종족주의’라는 논쟁적인 우파 서적이 차지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10위권 안에 ‘노예의 길’, ‘치명적 자만’ 등 대중적인 서적으로 보기 어려운 ‘자유주의’ 서적들까지 들어가 좌파 일변도 출..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장
2019-10-07 13:23
[시장경제칼럼] 다시 찾아본 ‘사회주의 계산 논쟁’
1919년 노이라트(Otto Neurath)는 ‘전쟁경제를 통해서 현물경제로’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1919년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공산주의자들이 장악한 러시아의 경제 체제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때였다. 노이라트의 주장에 대해 미제스(Ludwig von Mises)는 이내 반론을 폈다. 미제스는 전쟁 수행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 받는 ‘전쟁 사회주의(war..
복거일(소설가)
2019-09-30 10:03
[시장경제칼럼] 우리 사회의 도덕성 위기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두려운 생각이 든다. 가족을 죽게 하였다는 피의자나, 가족을 위해 서류를 조작하였다는 피의자나 전혀 주눅 들지 않고 증거가 있느냐고 따진다. 마치 인기 드라마에서 온갖 악행을 저지른 인물이 진실이 드러날 때가 되면 당신이 보았냐고 따지는 것 같다. 이들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으면 자신의 행동이..
정기화(전남대 교수, 경제학)
2019-09-23 08:00
[시장경제칼럼] 낙수효과에 대한 오해
대중들에게 낙수효과의 개념이 무엇인지 물으면 일반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 첫째는 대기업을 국가가 지원할 때 다른 중소기업들에게도 그 혜택이 가는 것이고, 둘째는 대기업이 잘되면 그 이익이 중소기업에도 가는 것이다. 물론 명확한 의미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하지만 이 두 의미의 차이는 상당히 심각하여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그 이유는 지원..
박종선 한국대학생포럼 회장
2019-09-09 14:23
기획시리즈
돈 워리 비 해피
2005년생 누구나 15만원… '문예패스' 아세요
브릿지경제 단독
'세쌍둥이 아빠 울린 사전청약', '동작구 수방사' 본청약 지연 불가피
브릿지 초대석
"음식점주와 배달앱 상생 발전할 법적장치 서둘러야"
人더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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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피온 "저전력 AI 반도체로 엔비디아 아성에 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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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는 만들어지는 것… 어릴 때부터 인내·배려 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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