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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K-배터리 중국산 흑연 탈피, 풀어야 할 숙제다
전기차 배터리 음극재의 핵심 소재인 흑연은 K-배터리의 약점이다. 수입 의존도 90%에 달하는 중국산 흑연이 이를 말해준다. 천연흑연만으로 치면 전체 97%에 달할 만큼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중국산 흑연이 들어간 전기차도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게 된 것에 ‘숨통이 트였다’고 표현하는 이유다. 한국 전기차·배터리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일단 한시름 놓았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4-05-07 14:01
[사설] AI기본법도 통과 못 시키면서 ‘AI G3’만들겠나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및 산업계 관련 쟁점 법안들이 일괄 폐기 위기에 놓였다. 이달 29일로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어서다. 인공지능(AI) 기본법으로 불리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정책 일관성 면에서도 시급성을 요한다. 더구나 우리는 AI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정비되지 않았다. 저작권 이슈 등 규제를 아우를..
2024-05-06 13:35
[사설] 한전·가스공사 재무 구조 개선은 언제 하나
총선 이후 정치적 부담을 내려놓고 에너지 요금을 올릴 거라는 관측은 일단 빗나갔다.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6월까지 적용될 전기요금이 지난해 3분기부터 총 4개 분기 연속 동결 수순을 밟는다. 원가보상률이 80%에 못 미치는 가스요금은 지난해 5월 이후로 인상의 칼을 빼들지 못했다. 상업용인 업무난방용과 수송용과 산업용을 조금 올렸고 냉난방공조용은 시기에 따라 조정하긴 했..
2024-05-02 14:01
[사설] 정유사 ‘횡재세 도입’ 압박 타당하지 않다
올해 1분기 실적 반등을 이룬 국내 정유사가 횡재세 도입 논란에 직면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제안하면서 또 군불을 피운다. 에너지 가격 급등에 힘입어 정유사들이 이익을 누리고 있다. 그러니 민생 어려움을 돌보는 실질적인 조치로 고통을 분담하자는 게 압박의 요지다. 국내 정유업계가 1분기 실적 회복세를 보인 것은 사실이다.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2024-05-01 14:48
[사설] 일본의 ‘라인’ 지분 매각 압박, 정부가 좌시해선 안 된다
일본 국민 메신저로 성장한 ‘라인’이 일본 정부로부터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공들여 글로벌 소셜플랫폼을 키운 네이버에게 경영권을 사실상 포기하라는 몰상식을 또 자행한다. 일본 총무성이 현지법인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 조치를 한 배경부터 석연치 않다. 소프트뱅크에 대한 자본 관여를 강화하라는 요구는 네이버 보유 지분을 추가로 사들여 일본 기업으로..
2024-04-29 14:25
[사설] ‘전 국민 25만원’보다 더 건설적인 성과 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갖는다. 대선 후보 시절(2021년 11월 10일) 첫 만남 때 ‘(성남) 법정에서 자주 봤다’, ‘기억 없다’며 서로 다른 기억법으로 부딪치던 때가 있었다. 그때보다 주목받는 첫 회담인 것 같다.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아 더 많은 의제를 떠안았지만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논의의 물꼬를 튼 점은..
2024-04-28 13:37
[사설] 의대 교수가 병원 떠나면 의료붕괴 누가 막나
의대 교수들이 병원을 떠나겠다고 하면서 의정 갈등이 설상가상(雪上加霜)의 상황으로 빠져든다. 정부 정책에 항의하며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냈던 의과대학 교수들은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병원을 이탈한다. 효력이 발생하건 안 하건, 병원을 떠날 생각이 실제 있건 없건 더 나쁜 국면에 진입한 건 틀림없다. 대학병원들은 주 1회 수술·진료를 중단하는 ‘셧다운’에 속속 나서고 있다..
2024-04-25 14:13
[사설] 영수회담에서 입법독재 안 하겠단 ‘선언’이라도 하라
문재인 정부 때 당시 거대 여당(더불어민주당)의 기업규제 3법 등 각종 기업 부담 입법 강행에 맞서 “어느 정부에서도 이런 식의 입법독재는 없었다”며 경제계가 배수진을 친 적이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거여(巨與)에서 거야(巨野)로 바뀌어 반기업 입법 폭주는 계속됐다. 고사 직전에 몰린 기업의 항변은 우이독경식으로 묻히기 일쑤였다. 3연속 거대 정당이 된 민주당의 입법..
2024-04-24 14:09
[사설] ‘애 낳으면 1억원’ 효과, 더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26일까지 국민신문고(epeople.go.kr)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생각을 듣는다. ‘아이 출산·양육비 1억원 지원 방안’에 던지는 질문은 출산율 급락의 심각성과 백약이 무효였던 기존 정책을 아울러 각성하게 한다. 파격적 현금 지원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는 동기부여가 될지, 엄청난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도 좋을지 등 가시적인 효과를 점검하겠..
2024-04-23 14:05
[사설] 21대 국회가 연금 개혁 마무리할 각오로 임하라
공론화의 마당으로 나온 국민연금 개혁 초침이 빨라진다. 네 차례(13·14·20·21일)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를 마치고 논의를 종합한 설문 결과가 22일 발표됐다. 오랫동안 갑론을박만 분분하다 모처럼 의견 수렴을 이뤄낸 셈이다. ‘더 내고(보험료율) 그대로 받자(소득대체율)’와 ‘더 내고 더 받자’, 크게 보면 재정 안정파와 소득 보장파의 줄다리기처럼 보였다. 어찌 됐든 급..
2024-04-22 14:06
[사설] R&D 예산 이렇게 삭감한 채 국가 미래 말할 수 없다
연구개발(R&D) 예산 감축으로 연구현장 황폐화가 현실화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이 복원된다는 약속도, 어쩌면 역대 최대 규모를 넘을 거라는 전망도 바닥에 떨어진 사기를 달래기엔 역부족이다. 2025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도 과학계는 반신반의한다. 20일 한국천문연구원을 시작으로 주말 개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부 출연연구소도 잔뜩 침체돼 있다. 과학의 날(..
2024-04-21 14:42
[사설] 환율 ‘구두 개입’, 신중하게 대처하면 된다
경제적·비경제적 요인이 교차하면서 통화 가치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 대비 원화값이 17개월 만에 장중 1400원대를 기록하자 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서기도 했다. “시장 기초에 의해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보다 약간 떨어졌다는 견해에는 동의한다. 물론 외환 변동성 완화를 팔짱 끼며 기다릴 수는 없다. 외부 요인이든 아니든 환율 변..
2024-04-18 14:02
[사설] IPEF 공급망협정, 더 많은 대안 찾아야 한다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비경제적 요인이 끊임없는 공급망 문제를 낳고 있다. ‘국가 간 무력 충돌’은 세계경제포럼(WEF) 2024년 보고서도 꼽았듯이 글로벌 공급망과 경제적 안정성을 뒤흔든다. 원재료의 조달에서부터 완제품의 최종 소비에 이르기까지 연결망을 더 단단히 조일 필요가 있다. 유념할 것은 공급망 위기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란 점이다. 최근 3~4년간 글로벌 공급망 위기..
2024-04-17 14:29
[사설] 세컨드 홈 정책, 실효성 확보 쉽지 않다
비(非)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취득해도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정부가 내놓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다. 4억 원 이하의 두 번째 집(세컨드 홈)을 사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의 세제 특례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생활인구 유입에 방점이 찍힌 것이 특징이다. 특례 대상 지역은 ‘최대한’이라..
2024-04-16 14:47
[사설] 커지는 중동 리스크… 공급망·유가 선제 대응해야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을 앞둔 시점부터 국제유가는 6개월 만의 최고치로 치솟았다. 공습 이후, 이번 주 초반을 오일쇼크 공포가 글로벌 경제를 덮치고 있다. 시리아 내 이란 영사관 공격에 대한 보복의 악순환 속에서 국제유가 배럴당 100달러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유가나 환율은 경제를 직격한다. 글로벌 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졌다고 보고 대처해야 하겠다. 기업과 경제에..
2024-04-15 14:17
[사설] 총선 끝났다고 ‘밸류업’ 프로그램 흔들려서야
제22대 총선 여파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증시 부양정책이 흔들린다. 강화된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되자 밸류업·저PBR(주가순자산비율)주부터 김이 빠진 분위기다. 금융당국도 부산하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주요 대기업 CEO를 대상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나선다. 행동주의 펀드들까지 만날 계획이라 한다. 약화된 밸류업 동력을 어떻게 살..
2024-04-14 13:40
[사설] 여당 총선 완패로 갈 곳 잃은 부동산 정책
개헌 저지선(101석) 초과 의석에 만족할 지경인 집권여당 총선 참패로 국정기조와 정책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여야 모두 당 내부 조율이 안 된 공수표 같은 공약은 어차피 거론할 가치조차 없다. 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정책은 폐기하거나 대폭 수정할 운명에 처했다. 부동산 분야의 전방위적 규제 완화 약속은 상당 부분 접고 가야 한다. 규제가 아닌 지원 모드로 바꾸겠다는..
2024-04-11 14:06
[사설] 의대 ‘집단 유급’ 사태 피하는 일도 급하다
경제적·사회적인 과제를 잔뜩 쌓아두고 열전 레이스의 막이 내렸다. 모든 정책과 이슈를 압도하면서 야당심판론과 격렬하게 충돌한 정권심판론, 그 구성 요소 하나에 의정 갈등이 있다. 의대성 휴학 사태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부수된 집단행동이지만 이 또한 선후를 다툴 수 없는 중대 현안이 됐다. 의대생들의 휴학과 수업 거부는 한시바삐 끝내야 한다. 전국 의대 40곳 중 현재..
2024-04-10 14:08
[사설] PF 쇼크 잘 막아내면 4·5월 위기설 안 나온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가 이달에 집중된 것이 시장에서 불거지는 ‘4월 위기설’의 진원지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문제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출 만기가 비교적 고르게 분산돼 있다는 지적이 전혀 틀리지는 않다. 그런데도 4월 대출 미상환 건설사의 줄도산 우려는 상존한다. PF 부실이 업계 전반의 도미노 현상이나 전체 실물경제 전이가..
2024-04-08 14:06
[사설] ‘기준금리 인하’ 되든 안 되든 불안 요인 대처해야
현재 연 3.50%인 국내 기준금리 조정 여부와 관련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이목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연준 간부들이 정책금리(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다. ‘필요할 경우’라거나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인상 가능하다는 식이다. 그렇지만 인하 시점이 아니라거나 연내 인하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도 팽팽하다. 지난 3월 베이비스텝을 밟으면서 연내 기준..
2024-04-0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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