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100] 양향자 의원 "기로에 선 韓 경제, 과학·실용정치로 도약 이루겠다"

양향자 한국의희망 공동대표가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철준 기자)

“지금 대한민국은 추락과 도약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정치는 도약의 기회를 걷어차고 추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어요.”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이 한국 정치의 현실에 대해 내뱉은 일갈이다. 양 의원은 최근 브릿지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진영 갈등, 포퓰리즘 등에 따라 사회 분열이 극심해지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 정치는 희망이 아닌 절망 뿐이다”라며 혹평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원인은 양당 정치체제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라며 한국의희망 창당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의희망은 ‘이제는, 건너가자!’라는 슬로건과 이념을 넘어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용 정치란 대명제를 전면에 걸고 지난달 28일 출범한 신당이다.

양 의원이 말하는 실용 정치의 중심에는 과학과 기술이 있다. 그는 국회의 유일무이한 반도체 전문가로, 산업현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정치에 과학과 기술을 접목시키겠다는 시도의 뿌리다.

그는 “오늘날 노동은 과거에 어머니들이 미싱을 돌리던 그런 노동이 아니라 과학 기술을 이용한 완전히 패러다임이 전환된 노동”이라고 성격을 규정한 뒤 “그런데도 정치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다. 이제 창조적인 관점으로 넘어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학 정치의 첫 단추로 첨단 기술을 통한 부패 차단을 지목했다. 양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각 정당이 갖고 있는 예산을 공개하는 투명 정당 플랫폼을 만들어 예산이 실시간으로 공개된다면 부패가 사라질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의 틈을 주지 않는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 만큼 한국의희망부터 이를 실행해 투명사회를 실천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양향자 한국의희망 공동대표가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철준 기자)

또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에 한 발자국 다가가겠다고도 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간접 민주주의 사회다. 간접 민주주의는 국민의 정치적 뜻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등 대표를 선출해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발전하는 블록체인, IT 기술을 통해 전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면 각종 부작용은 물론 선거 등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예를 들어 국민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리얼타임으로 정치적 의사를 묻고 답할 수 있다”면서 “방화벽 등 시스템, 이런 점이 문제였는데 우리 기술이 발전하며 이런 부분들을 해결 가능하다는 게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실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 정당이 익숙한 것을 버려야 하는 데, 버리지 못한다”며 “(결국)기득권과의 싸움”이라고 정의했다.

실제로 한국의희망은 블록체인 기술을 선거에 접목시키기 위해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와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기업에 대한 규제도 풀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내 기업 중 100조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기업은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단 둘 뿐이다. 2030년까지 적어도 5개의 100조 기업을 만든 뒤, 2050년까지는 1000조원 규모의 기업을 하나 만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반도체, 배터리뿐만 아니라 바이오, 2차 전지,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0조 기업이 나오려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1000조 기업이 나온 국가가 되면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기술 패권 국가로 도약하는 것”이라며 “현 시대에는 기술이 국방, 외교와 밀접한 연관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희망은 과학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리더를 교육하는 ‘정치학교’를 설립했다. 다음달 5일 개교하는 정치학교는 100명 가량의 수강생을 받아 정치에 대해 교육한다.

양 의원은 정치 학교를 설립한 이유에 대해 “교육을 받지 않고 들어오는 곳은 정치가 유일하다”며 “기업도 신입사원이 오면 OT를 받는데 정계는 새롭게 들어오면 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지어 4년간 공부를 하지 않아서 국민의 수준보다 훨씬 낮아져 있다”며 “정당은 이미 대통령만 만들면 되는 대통령 제조기”라고 날 선 비판을 덧붙였다.

양 의원은 ‘한국의희망’이 이름과 같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당이 되겠다고 말한다.

그는 “이제는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운 정당에 희망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며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드리는 한국의 희망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대담=송남석 산업IT부장

정리=전화평 기자 peace20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