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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 보건복지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최소화…거리두기 개편 초안 주요 내용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담은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청회를 진행했다. ◆단계별 모임 제한 인원 달라진다…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는 최소화 거리두기 개편 초안에 따르면 0.5단위로 구분돼 있는 현행 5단계는 4단계로 단순화된다. 개..
용윤신 기자
2021-03-05 18:38
건보공단, 22~25일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 신청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복지용구 급여품목에 대해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의 신규 제품 급여결정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신청 제품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국내 유통한 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이 있어야 한다.다만, 고령친화우수제품(사용성평가 포함)은 유통실적 제출이 면제되며 대신 최근 1년간 200..
2021-03-03 16:47
국민연금, 전국 109개 지사에 디지털 상담·접수 창구 도입
국민연금공단은 2일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고객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방문 고객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전국 109개 지사에 ‘디지털 상담·접수 창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디지털 상담·접수 창구는 종이 서류 대신 전자 신청서를 활용하는 전자서식 기반의 창구다.공단은 고객용 터치스크린을 설치하여 증명서 발급, 노령연금 청구 등 21종의 신청서를 한번에 처리 가능하도록 할 예정..
2021-03-02 16:09
사각지대 저소득층 80만 가구에 50만원 생계지원금 지급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 저소득층’ 80만 가구에 1회성 생계지원금을 5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복지부는 2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1조2265억원을 편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복지부는 기존의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 저소득층’..
2021-03-02 15:13
코로나19 확진자 406명, 하루만에 ‘400명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06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8만8922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과 같은 144명이었으며, 사망자는 5명 늘어 총 1585명(치명률 1.78%)이 됐다. 치료가 끝나 격리해제된 사람은 393명으로 누적 7만9880명이..
2021-02-26 10:37
국민연금 작년 수익률 9.1% … 삼성전자 영업이익 2배 '기염'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경이로운 수익률 속에 엄청난 투자 성과를 거두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2배에 가까운 수익을 내는 기염을 토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5일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직전년도 말 대비 97조1000억원 증가한 83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또 "지난 1988년에 국민연금기금이 설치된 이..
2021-02-25 17:48
작년 국민연금 수익률 9.7%…직전해 대비 순자산 97조 증가
국민연금기금 결산 결과 지난해 수익률은 9.7%인 것으로 나타났다. 순자산은 직전해보다 97조원 증가했다.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4일 올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2020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추진현황 및 계획(안)’과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발의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국민연금..
2021-02-24 18:16
작년 인구 사상 최초 3만3천명 자연감소…사망자가 출생아 수 넘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자연 감소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이같은 ‘인구 절벽’은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3만3000명 자연감소를 기록했다.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인구 자연증가(출생-사망..
2021-02-24 15:09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일만에 300명대에도 당국 “다시 증가 우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레 만에 300명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지난 주 하루 평균 확진자는 전 주에 비해 늘어 당국이 우려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26일 오전 9시부터, 화이자 백신은 27일부터 접종에 들어간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32명(국내 313명..
이원배 기자
2021-02-22 16:00
백신 접종 ‘비협력’ 엄포…국민 건강 볼모 잡은 의협 집단 이기주의에 접..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일(26일) 코 앞에 두고 의사단체가 중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에 반발해 접종 협력 중단 등 집단 행동을 예고하면서 접종 추진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시 중구 한국건강증..
2021-02-21 22:31
정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7일 간 헌혈 금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7일 동안 헌혈하면 안 된다. 2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헌혈 금지 기간 설정 방안’을 보면 코로나19 백신 매회 접종 시마다 접종일로부터 7일간 헌혈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증상이 사라진 날로부터 7일간 헌혈을 할 수 없다.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모더나 등 2회 접종하는..
2021-02-21 17:29
술 광고 금지 시간 적용 방송 매체 텔레비전→IPTV까지 확대
주류 광고 금지가 적용되는 방송 매체가 텔레비전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IPTV) 등으로 확대되고 광고 노래(CM) 금지도 방송 매체에서 모든 매체로 늘어난다. 모든 옥외 광고물에 주류 광고가 금지된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시행 기준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
2021-02-21 12:02
국민연금, 산림지에 1억5천만 달러 규모 투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제고를 위하여 글로벌 대체투자의 일환으로 산림지(팀버랜드·Timberland)에 최초 투자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기금의 투자 다변화 전략 아래 새로운 수익원 개발에 노력해 왔으며, 전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산림 분야에 스태포드 캐피탈의 펀드를 통해 1억5000만 달러를 투자할 방침이다. 팀버랜드 투자는 장기적 관..
2021-02-18 17:58
국민연금,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6년 연속 최고등급
국민연금공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한 ‘2020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6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은 중앙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 기초자치단체 등 779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관리체계·보호대책·침해대책 3개 분야, 13개 지표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이다. 공단은 이번 평가에서 13개 지표 중..
2021-02-16 16:53
최혜영, 복지부 아동학대 대응 예산 전체의 0.005% 불과 지적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고 정부 대책도 나오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매우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복지부의 아동학대 대응 관련 예산은 42억원에 그쳤다. 이는 복지부의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2조5943억원의 0.16%, 복지부 전체 예산 88조9761억원의 0.005%에 불과했다...
2021-02-15 11:37
수도권 영화관·PC방 운영 시간 제한 해제…달라진 방역수칙은?
13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5일부터 일부 완화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변경될 예정이다. 자영업자들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다중이용시설 오후 9시 영업제한은 오후 10시로 한 시간 완화되며 유흥업소의 운영이 허용된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오후 10시로 완화…직계가족에는 5..
2021-02-13 11:54
코로나19 신규 확진 다시 400명대로…거리두기 조정안 내일 발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설날인 12일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다시 400명대로 떨어졌다. 다만 신규 확진자가 줄어든 데는 연휴 검사건수 감소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여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3명 늘었다고 밝혔다. 전날(504명)보다 101명..
노연경 기자
2021-02-12 10:16
자영업자들 "다중이용시설 마녀사냥하는 거리두기 개편돼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대표하는 이들이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현재 방역대책에 대해 ‘현대판 주홍글씨고 마녀사냥’이라며 반발했다.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사무총장은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2차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호소했다.이 총장은 △형평성이 어긋나는 방역 수칙 △사회적 낙인찍기 △소급적용 없는 손..
2021-02-09 18:26
국민연금, 하나펀드서비스와 일반사무관리 업무 계약 체결
국민연금공단은 하나펀드서비스와 국내 위탁운용 자산에 대한 순자산가치 산출과 법규준수 점검 등의 일반사무를 담당하는 일반사무관리 업무 계약을 맺었다고 9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기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투자자산에 대한 순자산가치 산출과 법규준수 여부 점검, 주식 매매체결 지원 등에 대한 일반사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사무관리회사를 두고 있다. 지난 해 6월 선정 공고를 거쳐..
2021-02-09 11:14
건보공단, 사업계획·내부규정에 대한 사회적 가치 영향 평가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회적 가치 기반의 경영 및 업무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및 내부규정 등에 ‘사회적 가치 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공단의 사회적 가치 영향평가는 모든 공단 업무를 사회적 가치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인권보호, 재난 안전, 보건 복지 등 사회적 가치 유형별 13개 범주·5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공단 주요사업 등의..
2021-02-0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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