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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자수첩] 뒷북 대응-책임 전가 '교육부'…갈등 아이콘 전락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한다. 정작 우리나라 교육부가 벌이고 있는 교육정책 추진, 행정처리는 불안감, 혼선, 탁상행정 등 불신만 키워내고 있다.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초고난도 문항(킬러문항)을 두고 그동안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출제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매해 수능은 난도가 높아지면서 ‘역대급 불수능’이라는 수식어마저 붙었다.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을 언..
류용환 기자
2023-07-06 08:56
[기자수첩] 신임 환경부·농식품부 차관에게 거는 기대
최근 11개 부처에 대한 차관급 인사가 이뤄지며 신임 차관이 부처에 몰고 올 변화가 주목되고 있다.모든 부처의 현안이 중요하겠지만, 환경부 출입기자로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 해소와 농식품부 출입기자로 물가 안정 문제는 특히 시급해 보인다. 이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지닌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신임차관의 행보에 자연스레 눈길이 가는 이유다.별도 취임사 없이 첫..
곽진성 기자
2023-07-05 13:58
[기자수첩] 소금대란서 드러난 소비자 불안
지난달부터 소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자 불안감을 느낀 소비자들이 소금을 구매하고 나선 것이다. 소금 대란은 겉잡을 수 없이 번졌다.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가격은 치솟고,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소금 20㎏을 판매하겠다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급기야 소금 업체를 사칭한 판매 사기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장민서 기자
2023-07-03 14:04
[기자수첩] 김기현 대표의 의원 정수 10% 줄이기 제안이 아쉬운 이유
제헌의회는 지난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실시해 구성된 헌정사상 최초의 의회다. 국회의원 정수는 200명이었다. 당시 인구가 약 2000만이라 의원 1명이 국민 10만명 정도를 대표했다. 이후 국회의원 정수는 현 21대 국회 기준 300명까지 늘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펴낸 ‘2022년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전체 평균, 의원..
빈재욱 기자
2023-07-02 13:46
[기자수첩] '눈여겨보는'검찰총장의 한국거래소 방문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2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가조작 엄벌’ 의사를 밝혔다. 검찰총장이 거래소를 찾아간 것은 처음이다. 이례적인 만큼 상징성이 크고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총장의 방문은 주가조작 세력과의 전쟁중 최 일선에서 움직이는 수사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총체적으로 피력한 것이고 이를 통한 예방효과도 얻겠다는 포석으로 보여진다. 이 총장은 “한번이라..
최현주 기자
2023-06-29 10:35
[기자수첩] IP에만 의존한 韓 게임, 높은 완성도·재미 없이 생존 어렵..
지난 14일 나딕게임즈가 개발한 모바일 수집형 SRPG ‘클로저스RT: 뉴 오더’가 서비스를 시작한 지 1주일 만에 중단을 선언했다. 지난 5월에 출시된 모비릭스의 ‘소울워커: 도시전략전’ 역시 출시 22일 만에 서비스 종료를 결정했다.PC 온라인 게임 ‘클로저스’와 ‘소울워커’라는 국내에 인지도가 있는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한 게임들이지만 서비스 조기 종료를 피할..
박준영 기자
2023-06-27 06:50
[기자수첩] 팹리스 살려야 반도체가 산다
시장조사업체 IC인사이츠에 따르면 한국의 세계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시장 점유율은 1% 수준에 불과하다. 인텔, 퀄컴 등 글로벌 팹리스 공룡이 있는 1위 미국(68%)은 물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TSMC를 보유한 대만(21%)에 비교하기조차 힘든 수치다. 상대적으로 칩 제조 기술력이 뒤쳐지는 중국(9%)도 한국에 앞선다. 전세계에서 선두를 다투는 메모리,..
전화평 기자
2023-06-25 15:09
[기자수첩] 청년도약계좌, 수요자 눈높이에서 설계했어야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청년도약계좌’가 상품 출시 5일 만에 신청자가 40만명을 넘어서며 인기를 끌고 있다.상품에 가입한 청년들이 5년 후에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동이체, 카드 일정 사용 등 우대조건을 충족하면서 매월 최대 70만원을 납입해야 한다.청년을 위한 고금리 금융상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문..
강은영 기자
2023-06-22 08:37
[기자수첩]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한다고 출산율 오를까
얼마 전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화두에 올랐다. 정책에 대한 갑론을박이 오가다 “그래서 한 달 100만원에 가사도우미를 쓸 수 있다면 아이를 낳을 것 같아?”라는 질문에 모두들 고개만 갸웃거렸다.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이라는 결과가 나온 이후 각종 저출산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도입을 제안하고, 최근..
김성서 기자
2023-06-21 13:56
[기자수첩]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법정가는 '곰표밀맥주'
결국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말았다. 2020년 출시 후 누적 6000만개가 팔린 ‘곰표밀맥주’를 놓고 시작된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맥주(이하 세븐브로이)의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이어지게 됐다.대한제분은 상표권 사용 계약 종료를 이유로 지난달 곰표밀맥주 제조사를 제주맥주로 바꾸고 오는 22일 ‘곰표밀맥주 시즌2’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에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과 제주..
박자연 기자
2023-06-19 06:00
[기자수첩] 개미들의 바람, '공정한' 투자 울타리
국내 주식시장은 지난 4월 발생한 ‘무더기 하한가 사태’ 충격이 사라지기도 전에 약 두 달 여 만에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한차례 늑장 대응으로 뭇매를 맞은 금융당국은 해당종목 거래정지, 혐의자 포착 등 이번엔 재빠르게 움직였으나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과 업계는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이달 14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급락 사태와 유..
홍승해 기자
2023-06-18 09:59
[기자수첩] 미래 한은 총재, '네카라쿠배당토'로 가나
이창용 총재가 한국은행을 이끈 지 1년. 인플레이션도 금융불안정도 아닌 한은맨 급여인상여부가 이 총재의 최대 리더십 시험대가 되고 있어 다소 아이러니하다. 이 총재는 고물가·고환율 상황, 미국의 초긴축 등 어려운 시기에 한은 수장을 맡아 위기를 잘 넘겨왔고, 세계무대에서도 한은의 위상을 격상시켰다. 그러나 이 총재 취임 당시 ‘급여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겠다..
김수환 기자
2023-06-15 08:54
[기자수첩] 여성 건강권 고려한 난임 지원책 나와야
지난 2021년 출생아 26만500명 중 2만1219명이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났다는 점이 알려지자 정부는 난임시술 지원사업을 통해 저출산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힘입어 난임부부는 난임시술 지원사업의 소득기준과 시술횟수 기준을 폐지해달라고 요구한다. 다만 이들의 요구 중 시술횟수에 대한 부분은 신중히 살펴야 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7년 건강보험정책심..
이정아 기자
2023-06-14 14:54
[기자수첩] '거주의 자유' 막는 토지거래허가제
서울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및 송파구 잠실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지난 7일 한 차례 더 연장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허가구역 해제 시 집값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거래가 활발해지고, 투기 수요가 되살아나 집값 상..
채훈식 기자
2023-06-12 14:13
[기자수첩] 생필품 된 자동차…이젠 개소세 제외할 때 아닌가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에 자동차 소비 활성화, 내수 진작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18년 7월에 자동차 개별소비세(30%) 인하 조치를 7월 종료한다. 그 동안 6개월마다 5차례 연장해 시행한 개소세 인하는 3년간 유지됐다. 개소세 인하로 소비자는 자동차 구입시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덜 수 있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높아진 물가로 인상된 자동차 가격에 세금까지 더해져..
김태준 기자
2023-06-11 08:16
[기자수첩] 내홍만 부른 민주당의 혁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논란 등의 위기를 타개하겠다며 내세운 혁신이 오히려 계파 간 자중지란 양상만 불러일으키는 모습이다.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을 혁신하겠다며 고심 끝에 내세웠던 ‘이래경 혁신위원장’ 카드가 9시간 만에 불발되며 내홍은 더 격화되고 있다.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민주당 혁신위원장 낙마..
정재호 기자
2023-06-08 13:33
[기자수첩] CF100 참여 출발선, 적극적인 정부 유인책이 필요한 때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CF100(Carbon Free Energy 100%)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 국내 기업들의 인식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CF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인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의 대안으로 부상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상당수 국가의 경우..
도수화 기자
2023-06-08 06:41
[기자수첩] 중대재해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여전
얼마 전 경기도에 있는 한 신축 건설공사 현장의 전기 하청업체에서 일한다는 노동자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본인이 작업 중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는데 이 지게차는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유도원도 배치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 사고를 냈다는 것이다. 문제는 치료 후 다시 현장을 갔는데 지게차가 여전히 유도원 없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공사 현장은..
이원배 기자
2023-06-04 14:18
[기자수첩] 부산국제영화제,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자리매김한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침몰하고 있다. 과거 세월호 승객 구조·수색과정의 의문점 등을 다룬 다큐멘터리영화 ‘다이빙벨’ 상영으로 홍역을 치렀던 2014년 9월 이후 최대의 위기다. 1996년 스타트를 끊은 부산국제영화제는 그동안 여러 정권의 핍박 속에서도 늘 ‘영화제 초심’을 지켜왔다. 공무원 출신으로 초석을 이끈 김동호 전집행..
이희승 기자
2023-06-01 14:26
[기자수첩] 경계경보 오발령 사태, 민낯 드러난 ‘위기관리 시스템’
문자 한 통이 나라를 들썩이게 했다. 서울특별시의 북한 발사체와 관련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 오발령에 대한 이야기다. 이번 사태로 부실한 위기관리 시스템의 민낯이 드러났지만, 정비할 부분도 동시에 나타났다. 문제는 오발령을 둘러싼 ‘네 탓 공방’과 일부 정치인의 억지 주장에 시스템 정비 필요성이 퇴색될 우려가 나온다는 것이다.지난달 31일 오전 6시41분쯤 서울시는 위급재난문..
김주훈 기자
2023-06-0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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