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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시장경제 칼럼] 이익집단은 번영의 적이다
7월 말 폭염 속에 약사들이 거리로 나섰다. 8월 초 보건복지부의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를 앞두고, 편의점 약 판매를 막기 위해서였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3월부터 편의점 판매 약 품목을 늘리기 위해 대한약사회 등과 함께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이 자해 소동을 벌이는 등, 약사들은 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약사들은 ‘국민건강수호’라는..
이유미 컨슈머워치 사무국장
2018-09-10 08:00
[시장경제 칼럼] 복지국가의 귀결
현 정권은 참으로 많은 복지 프로그램을 쏟아내고 있다. 겉으로는 성장 우선인 것처럼 소득주도 성장이나 포용적 성장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특정 계층이나 집단을 위한 복지 정책이다. 기초 연금 조기 인상, 노인 일자리 확대 지원, 사회 초년생 구직 활동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확대,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액 인상,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최..
김영용(전남대 명예교수, 경제학)
2018-09-03 08:04
[유영만의 교육시선(視線)] 놀지 못하는 교육, 날지 못하는 교육
직장인에게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 화두라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스라밸(Study and Life Balance)이 관심사다. 말 그대로 워라밸은 일과 삶의 조화지만, 스라밸은 공부와 삶의 조화다. 워라밸이 워크(work) 시간이 지나치게 많아서 삶의 균형이 깨진다고 생각한다면 스라밸은 스터디(study) 시간이 너무 많아서 놀 시간이 없어지고 있..
유영만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교수
2018-08-31 08:00
[시장경제 칼럼] 매장 내 일회용컵 규제, 성공할 수 있을까?
환경부가 8월 2일부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내부에서 일회용컵 사용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50%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바뀐 제도로 인해 소비자와 사업주, 커피 전문점 직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소비자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머그..
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
2018-08-27 08:00
[시장경제 칼럼] 대학입시에서도 ‘국가주의’를 폐기해야
교육부가 먼 길을 돌아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입시 개편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수능 위주 전형과 내신 위주 전형 비율이 모두 30%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을 재정 지원과 연계해, 60여개 대학에 총 500억 원 이상 지원하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선정에 응모할 수 없도록 했다. 대학입시를 대학 재정 지원과 연결시킨 것이다. 여기에 해당..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교수
2018-08-20 08:00
[시장경제 칼럼] 보수이념의 실종과 복원
작금의 정치상황은 민중혁명의 진행과정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현 정권은 집권초기부터 촛불혁명 정권임을 호언해온 데 이어, 자신들의 이념적 틀에 맞춘 국가건설 청사진을 걸고 무리하게 정적들의 구금, 전 정권의 흔적 지우기, 친북한 정책의 추진과 각종 사회주의식 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들의 열정은, 비록 민주주의 외피를 벗지 않았고, 단두대를 등장시키지도 않았지만,..
장대홍 한림대학교 명예교수
2018-08-13 10:48
[시장경제 칼럼] 국민연금 경영참여, 대안마련 시급하다
지난 달 30일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투자대상 기업들에 적극적 경영참여를 하기로 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연금관치주의 또는 연금사회주의가 급속히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에 추가로 미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의 경영참여마저 활성화되는 경우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2018-08-06 08:00
[유영만의 교육시선(視線)] 몸이 실종된 교육, 맘이 아픈 교육
지덕체(智德體)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교육이라야 올바른 교육이다. 하지만 현실은 지(知)를 지나치게 강조하지만 지혜는 창조되지 않고, 덕(德)은 없어졌고 공감능력을 실종되었으며, 몸(體)은 망가져서 건강한 신체기반은 무너진 지 오래다. 몸을 움직여 땀을 흘리며 깨닫는 체험적 교훈보다 머리를 쓰는 지능을 통해 지식을 쌓아나가는 창백한 책상 교육이 주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체..
유영만 한양대 교육공학과 교수
2018-08-02 08:08
[시장경제 칼럼] '포용적 성장론'의 한계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의 방향에는 사람중심 경제의 정착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담겼다. 이는 오랫동안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이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해 성장 동력을 떨어뜨리고 고용 없는 성장도 계속돼 왔기 때문이다. … 우리가 걷고 있는 포용적 성장 정책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기구가 함께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정책이..
이승모 경제평론가
2018-07-30 08:15
[시장경제 칼럼] 영화 ‘자유국가 존스’를 권하며
전국이 불볕 가마 더위이다. 뜨거운 공기만큼 숨 쉬는 세상의 공기도 확연히 바뀌었다. 숨쉬기가 그래서 그런지, 요즈음은 TV가 제법 내 친구가 되었다. 영화를 골라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주제넘게 오늘은 영화 한 편을 추천하면서 그 속에 나오는 한 인간의 간절한 자유의지와 자유국가를 위한 조건을 소개한다. 미국의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하면서 실화에 바탕을 둔 “Free St..
배진영 인제대 경제학 교수
2018-07-23 08:30
[시장경제 칼럼] 시장의 외부 비용과 정부의 외부 비용
제임스 뷰캐넌과 고든 털럭이 정부의 행동으로부터도 외부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기 전까지, 왜 후생 경제학자들이 시장의 외부 비용만 이야기했을까? 필자는 종종 궁금해 하곤 했다. 뷰캐넌과 털럭의 설명을 읽고 보니, 정부에도 외부 비용이 존재한다는 점이 너무나 자명한데, 필자와 같은 우둔한 학자야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기라성 같은 훌륭한 학자들이 그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니..
조진래 기자
2018-07-16 10:55
[시장경제 칼럼] 세계는 원전 건설 붐, 한국은 ‘탈원전’ 역주행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전기를 만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전기를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베이스로드 전원으로는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이 있습니다. 계절이나 주야간의 큰 전기사용량 변동에 대처하는 보조 전원으로는 가스화력발전이 활용됩니다. 피크 수요와 같은 작은 변동에 대처하는 피크전원으로는 석유화력발전, 가스터빈화력발전 등이 이용됩니다. 재생에너지인 태양광-풍력발..
조영일 연세대 명예교수
2018-07-09 10:04
[시장경제 칼럼] 보수정치의 재건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나?
박근혜 정권이 탄핵으로 붕괴되고 나서 좌파들이 주축인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다. 그 후 약 1년여가 지난 6월 초 지방선거는 박근혜 정권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참패로 끝났다. 일부에서는 이제 보수 세력이 몰락했다고도 하고, 보수 이념 자체가 붕괴되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당사를 팔고 축소하는 등 돌아선 민심을 보..
이주선 동국대 겸임교수
2018-07-02 08:30
[유영만의 교육시선(視線)] 미래 향한 '육교' 돼야 할 교육
‘시선(視線)’이라는 말은 눈이 가는 길 또는 눈의 방향을 의미하는 원론적 의미와 주의 또는 관심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2차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교육을 바라보는 시선은 오래된 과거의 교육 패러다임에 젖어 구태의연한 교육관으로 오염되어 있다. 특히 학부모가 교육을 바라보는 시선이 교육의 목적은 물론 내용과 방식을 지배한다. 학부모의 교육관은 물론 사회가 강요하는 교육을 통한..
2018-07-02 08:00
[시장경제 칼럼] 법이라는 용어의 왜곡과 혼동에 대하여
사람들은 통상 “법대로 하자”고 한다. 또 한국을 법이 다스리는 ‘법치국가’라고도 한다. 의회에서 통과시킨 법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지므로 법치국가라는 것이다. 또 의회에서 법을 만들므로 의회를 입법부라고 부른다. 그러나 의회에서 만들어지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법(Law, Recht)이 아니다. 따라서 법이 아닌 것을 만드는 의회를 입법부(Lawmaker)라고 할 수도 없으..
권혁철 한독경제연구소 소장
2018-06-25 07:57
[시장경제 칼럼] 미·북정상회담, 미국의 국익, 그리고 한국의 안보
미·북 정상회담, 북한에 대한 양보였나?지난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있은 미·북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보수우파 언론과 방송 매체들은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지나치게 양보했고 주한미군 철수라는 배신을 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진짜 그런가? 몇 가지 다른 견해를 제시할 수 있다.우선 정상회담 합의문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
김인영 한림대 교수(정치행정학)
2018-06-17 14:30
[시장경제 칼럼] 반(反)기업 정서는 ‘정서’의 문제인가
‘반기업 정서’라는 표현은 우리 주변의 경제 또는 사회 현상을 얼마나 적확하게 반영하는 용어일까?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이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1년부터였다. 그 해 악센추어(Accenture) 보고서에서 한국인의 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후에 점차 사용되기 시작했다. 지금은 우리 국민의 기업가와 기업 활동에 대한..
황인학(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18-06-13 10:00
[전문가 칼럼] '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라
유대인의 경제 교육법 중에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르빌 가체트, 조지 소로스, 마크 저커버그 등 성공한 투자가나 사업가 중에는 유대인이 많습니다. 미국 인구에서 유대인의 비중은 2%에 불과하지만 이들은 미국 국민 총소득의 15%에 달하는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포춘지가 선정한 100대 기업의 소유주와 최고경영자의 약 4..
홍승희 리툴 코리아 책임연구원
2017-07-02 15:28
[전문가 기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정착 기대
“어!”라는 감탄사와 함께 “될까?” 라는 의문으로 내게 다가온 제도. 2013년 ‘보호자 없는 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포괄간호서비스’를 거쳐 지금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불리어지는 제도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한 조를 이뤄 24시간 입원환자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말한다.간호사로 현장에 있으면 간병 문제로 가족 간 불화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보호자와 환자를 많이..
이인덕 서울의료원 간호부장
2017-06-29 12:58
[전문가 기고] 성병이 진화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 (WHO)가 오랫동안 임질 치료에 사용하던 퀴놀린 계통의 항생제를 더는 사용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가장 흔한 성병 중의 하나인 임질의 치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세계건강기구의 가이드라인 조정은 2003년 이후 10여 년 만으로, 항생제에 대한 내성균 문제가 세계적으로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임질은 매독, 클라미디아와 더불어 가장..
2017-06-1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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